지난 90년대 이후 미 의회는 미국의 대외 군사원조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소련과의 냉전이 종식된 마당에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원조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이집트, 터키, 콜롬비아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현재 미국의 군사원조를 받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반면 90년대 이후의 미국의 대외 군사훈련은 그 규모나 숫자면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가 폴린 폴리시 인 포커스(FPIP)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매년 약 10만명의 외국 군인 및 경찰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이중 절반은 미국내 약 2백개 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현지 국가에서 진행되는데 그 숫자는 1백50개 국가에 이른다. FPIP는 이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지난 90년대 대외 군사훈련은 미국 정부가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과 상호 교류하는 주요 수단으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외 군사훈련은 누가 돈을 내느냐에 따라 미국이 돈을 내는 경우와 피교육국 정부가 내는 경우 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JCET-미 군사력에 의한 세계 지배의 일환**

이른바 대외군사판매(FMS)에 따른 군사훈련은 후자의 대표적인 경우다. 외국 정부가 미제 무기를 구입하게 되면 그 무기의 조작 및 정비 방법 등을 배워야 하는데 이 역시 구매국이 돈을 내고 배워야 한다. 미 랜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FMS 프로그램에 의해 외국 정부가 지불한 군사훈련 비용은 지난 1992년 2억 달러에서 98년에는 7억 4천만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그만큼 미제 무기의 대외 판매가 늘어났다는 얘기다.

한편 미국이 제 돈으로 외국 군대를 훈련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미국의 뒷마당인 중남미의 군부 양성을 위한
스쿨 오브 아메리카스(SOA)가 대표적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군사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이른바 '합동 군사 훈련 및 교육(JCET)' 프로그램이다.

JCET 프로그램은 지난 91년 미 특수군(SOF : Special Operations Forces)에게 해외 군사훈련을 시킨다는 목적으로 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군사훈련 프로그램이다. 다시 말해 외국 군대의 훈련이 아니라 미 특수군의 해외에서의 활동을 위해 훈련을 시킨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가 JCET 프로그램을 고안해낸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첫째는 SOA 프로그램 등에서 불거진 인권 침해 논란을 원천봉쇄하자는 것이다. JCET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미국군에 대한 프로그램이므로 미 의회나 언론, 시민단체 등의 감시를 받을 이유가 없다.

둘째, 미국의 대외 군사진출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미군은 JCET를 통해 해당 국가의 지형이나 정세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차후 미군의 작전에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례로 지난 98년 구 소련 영토인 우즈베키스탄에서 벌어진 미군 최초의 군사훈련도 바로 이 JCET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JCET의 훈련 대상이 미 특수군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특수군이란 육군의 그린베레, 공정대, 델타포스, 해군의 네이비씰 등 비정규전 병력을 말한다. 이들은 주로 적의 후방에 침투해 요인 암살, 주요 기간시설
파괴, 선전선동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미 특수군이 지난 60년대 이후 칠레 아옌데 정권 등 외국 정부의 전복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는 점이다. 미 특수군은 중앙정보국(CIA), 국방정보국(DIA) 등과 함께 미국으로부터 자주적 입장을 보이는 외국 정부의 전복, 또는 반미 세력의 정권 세력을 저지하기 위한 비밀작전을 벌여 왔다. 따라서 미 특수군의 JCET 프로그램은 전세계에서 일어날지도 모를 반미 움직임을 군사적으로 예방, 또는 저지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미 특수군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알 카에다 조직과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 전까지 SOF의 병력 배치는 비밀리에 진행됐다. SOF는 오랫동안 전세계적으로 외국인 군대와 준군사조직에 관여해 왔으며 그 역사는 피로 얼룩진 것이었다.

SOF의 군사훈련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나라는 지난 10년동안 꾸준하게 증가해 1991년 92개국에서 1999년 현재는 1백52개국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르는 예산도 급증, 1991년에는 24억불이던 예산이 1997년에는 34억불로 10억불이나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병력 규모도 1만명이 늘어났다.

***외국군대 대상으로 암살, 테러전술 훈련**

외국의 소규모 정예부대(약 30명가량으로 구성) 양성을 위한 군사훈련은 대부분 SOF가 전담한다. SOF는 구성과 훈련방식, 군사장비, 정치경제적 목적 측면에서 평범한 군대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이들이 양성하는 소규모 정예부대는 적진의 배후, 혹은 민간인들 내부에 은밀하게 침투하는 기술 등을 교육받는다. 외국 군대와의 연합작전도 SOF가 수행하는 역할 중의 하나다.

냉전시절, SOF는 CIA의 후원을 받아 은밀하게 해당 국가의 특공부대와 반군진압부대를 양성했다. SOF의 전술 훈련에는 적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를 차단하고 선전활동 방해하기 위한 암살 및 게릴라식 테러 훈련 등도 포함되어 있다.

***외국군의 반군진압 능력 향상이 목적**

최근 SOF의 대중적 이미지는 비교적 향상된 편이다. 악명에서 벗어나려고 인권관련 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을 표면적으로나마 실시했기 때문이다. SOF는 또 인터넷이나 연간 보고서를 통해서도 보다 나은 이미지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 군대를 대상으로 반군진압훈련 등 체제 유지를 위한 내부방위군 양성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1998년에 발표된 SOF 성명서는 ‘우리의 민주주의적 가치와 일치하는 외국군 훈련은 오늘날 SOF의 가장 일상적인 업무가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SOF가 외국군을 훈련시키면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는 소위 해외내부국방(FID: Foreign Internal Defence)이다. FID란 한마디로 체제전복세력 진압에 필요한 국가방위군의 양성’을 말한다. 따라서 SOF가 각별히 관심을 두는 지역은 콜롬비아, 필리핀, 멕시코, 스리랑카, 터키 등 반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이와 관련, 지난 98년 미 남부군 사령부의 로버트 와그너 준장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FID야말로 미 특수군의 "핵심사업"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장교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FID는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외국의 반미자주세력이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미 특수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얘기다.

한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무장반군세력만이 FID의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냉전 시절 미국은 외국정부의 반군 진압을 지원하면서 비무장 사회ㆍ정치운동 세력도 무장 반군도 동일한 세력으로 취급했다. 다시 말해 칠레,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터키 등의 국가에서 지식인, 언론인, 노동운동가, 인권운동가, 농민 지도자 등도 모두 군사작전의 대상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이 때문에 찰머스 존슨 같은 비판적 지식인은 미 특수군에 의한 FID훈련이란 미국이 외국 군대에 대해 국가테러리즘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전직 미군 정보장교이자 현재 군사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윌리암 아킨은 ‘최근 인권운동가들은 라틴아메리카의 비밀경찰과 독재자를 양성하는 SOA틔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SOF의 활동이야말로 극도의 비밀 속에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미군이 외국 군대를 훈련시키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JCET를 통해 통상 6~30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미 SOF 팀은 해당 국가와 2주에서 1개월, 혹은 그 이상의 기간동안 연합훈련을 실시할 수 있었다. 이들 역시 표면적으로는 지뢰제거, 평화유지작업, 인권 및 의료관련 활동 등을 수행한다. 그러나 반란군 진압 기술을 훈련하는 FID가 JCET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란진압 전술은 방글라데시 특공대, 인도네시아 특수부대 및 3백50여개의 스리랑카 군대에서 실시됐다. 그 외에도 1998년에 실시된 JCET 프로그램에는 케냐 낙하산 부대와 공동 침투작전, 바레인 특수부대 및 이집트 특공대와의 연합 작전, 파푸아뉴기니 군대와의 연합작전, 터키 특수부대와의 산악작전 훈련 등이 포함됐다.

각각의 국가에서의 군사행동에는 피비린내 나는 내전 및 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억압 훈련 등이 실시됐다.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7년 4천5백명의 미 특수군 병력이 1백개 국가에서 2백31회의 JCET 훈련을 가졌다. 98년에는 84개 국가에서 1백64회의 훈련을 통해 1만6천2백명의 외국 군인을 훈련시켰다. 또 99년에는 JCET의 훈련 횟수는 1백24회로 줄었지만 훈련 인원은 1만 7천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처럼 공식 발표된 것 이외에 SOF는 수많은 비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FPIP가 입수한 JCET 극비예산 문서에 따르면 2001년 SOF가 전세계의 군대와 경찰, 정보기관에 파견돼 수행한 비밀 훈련은 수백건이나 된다.

***1998년 워싱턴포스트, JCET의 내막 폭로**

원래 미군은 법률에 의해 독재국가나 인권 침해국가에 대해서는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처럼 미군의 군사훈련을 금지시킨 몇몇 나라들에게도 JCET를 통해 SOF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 1998년 워싱턴포스트의 일련의 보도를 통해서였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JCET 프로그램은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했다. 그 결과 미 의회는 JCET 활동에 앞서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법제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조치는 외국 군대양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스캔들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었다. 실질적으로 이 같은 법적 조치들의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잘못된 훈련 : 인도네시아의 경우**

91년 11월 동티모르의 딜리에서 열린 민주화 요구 집회에서 인도네시아군은 평화시위를 벌이는 군중을 향해 미국제 M16소총을 발사했다. 그들은 수백명의 시위군중을 사살했다. 이 사건으로 미 의회는 92년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제군사교육훈련(IMET)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1950년부터 지원금이 중단된 92년까지 미국 정부의 지원 아래 미국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인도네시아 군은 7천 백명이 넘었다.

미 의회의 한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훈련 프로그램 지원의 중단은 그 목표는 분명했으나 효과는 미미했다고 말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미국 정부가 미국의 대외 군사판매(FMS)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훈련 비용을 조달하도록 함으로써 여전히 미군의 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95년 미 의회의 과반수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제군사교육훈련(E-IMET) 예산을 승인함으로써 인도네시아군과 다시 협력하려는 정부의 강한 압력에 스스로 굴복하고 말았다. 양국의 이런 협력은 인도네시아가 전략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이자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했다고 한다. 96년부터 매년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E-IMET 훈련 프로그램에 12명에서 20명의 인도네시아 장교가 참여하고 있다.

97년 9월 레인 에반스 하원의원은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미국의 모든 군사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98년 4월 이런 프로그램은 미국 내에서 실시되는 전문적 군사훈련과정에 집중돼있다는 국방부로부터의 대답을 들었다(이 과정은 IMET나 FMS에 의해 운영된다).

그러나 다음달 동티모르 네트워크(ETAN)는 미 의회가 군사훈련 프로그램을 금지했던 기간 중에도 미국의 특수군(SOF)이 인도네시아 특수군을 훈련시켰다고 폭로했다. 36회의 JCET 훈련이 92년부터 98년 5월 8일 이 사실을 추적한 탐사보도전문 기자와 ETAN 활동가 알란 나인, 에반스 하원의원에 의해 일반에 알려져 중단될 때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실시됐다.

나인의 주장대로 미 국방부는 이 훈련이 저격 기술, 공중 공격 작전, 육해공 합동작전, 근접 전투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95년과 96년 사이 미 특수군은 비밀 작전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주둔하는 병력수를 두 배로 늘렸다.

ETAN과 에반스 하원의원은 같은 기간 미 해군 파견대와 정찰대 또한 인도네시아군과 매년 군사훈련을 함께 실시해왔다고 밝혔다. 매년 실시되는 이 훈련은 군사 정찰 훈련(FORECONEX : Force Reconnaissance Exercise)과 해상 합동 훈련(CARAT : Cooperation Afloat Readiness and Training)이다. 훈련은 소형 무기 교육, 폭파 훈련, 매복 기술, 분대 단위 공격 등을 포함한다.

98년 4월 에반스 하원의원은 국방부에 미 특수군과 해군이 인도네시아군과 함께 실시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미 국방부 부장관은 98년 7월 중순 워싱턴포스트에 사흘동안 연재된 글을 통해 인도네시아군과의 JCET 프로그램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글에서 “국방부가 인도네시아와 함께 실시한 모든 훈련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행됐다”고 말했다.

이 주장은 기술적으로는 사실이다. 의회는 IMET를 제외한 어떤 종류의 지원도 법적으로 문제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방부는 매년 의회에 JCET 훈련이 인도네시아와 다른 지역에서 실시됐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의회와 정부의 누구도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 훈련 프로그램이 한창 실시될 때 인도네시아 군은 동티모르의 민주화 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었다.

에반스 하원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국방부 부장관은 미 정부의 훈련을 받은 해외 특수군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 정부는 미군과 훈련 프로그램을 함께 실시한 나라의 군인들의 기록을 알려달라고 그 나라에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대한 알 수 있는 정보는 훈련받은 군인의 이름 정도라고 한다.

97년 니타 로이 하원의원은 미국 내에서 IMET나 E-IMET 훈련을 받은 인도네시아 군인의 이름과 계급 등 자세한 신원을 공개할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국방부는 87-97년 사이 미국의 군사학교에서 실시된 훈련에 관한 정보와 IMET의 지원여부 및 FMS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네시아로 지원금이 흘러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미국지부는 98년 이 정보를 미리 분석하여 훈련받은 군인들과 인권탄압 사이에 단 하나의 확실한 연결고리만 찾아냈다. 그러나 전 코파수스(Kopassus: 가장 악질적인 특수군 조직) 사령관 프라보우 수비안토 장군도 미국 군사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99년 8월 30일 동티모르에서 독립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자 친정부 민명대는 동티모르 주민들을 광범위하게 공격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마침내 인도네시아에 대한 군사지원을 중단하고 모든 군사적 관계를 끊었다. 국제사회의 압력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티모르에 대한 유엔의 평화유지 요구를 받아들이고 인권탄압과 폭력진압을 중단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2001년 다수의 인도네시아 장교가 E-IMET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다시 마련했고 의회도 이에 동의했다. 그사이 서부 티모르 국경에서 인도네시아군을 후원하며 작전을 수행하던 민병대는 티모르인과 유엔 관리들에 대한 공격을 다시 시작했다. 인도네시아군은 전에 자행했던 인권탄압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작전을 수행했다.

2001년 12월 미 의회는 국방예산 중 1천7백9십만달러에 이르는 반테러 지역방위협력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 금액은 국무부의 IMET 예산을 보충한 것이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장교를 모집해 미국이 실시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권 네트워크는 이는 인도네시아군을 훈련시키기 위한 새 방법으로서 특별히 만들어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