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급식조례본부)는 18일 을지로역 지하철 역사내 광장에서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제정 서명 10만 돌파 이벤트'를 열어 '중·고등학교 직영급식과 지자체 지원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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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조례본부는 작년 10월1일 학부모와 교사, 학교급식 개선을 요구하는 43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조직으로 식중독과 급식비리 난무, 수입식품과 저질 식재료 사용으로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직영급식 ▲우리농산물사용 ▲무상급식확대 ▲학부모참여 라는 4대 원칙이 담긴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을 벌여왔다.

현재 조례제정에 필요한 청구인은 20살 이상 서울시민 14만명 이상으로 급식조례본부는 거리, 학교, 각종 모임에서 청구인 서명운동을 진행해 현재 10만명을 달성한 상태다.

***"이제는 음식에서 담뱃재가 나오고 날짜 바뀐 미국산농산물 버젓이 나오는 사태 막아야"**

전국급식조례제정운동 본부 배옥경 공동대표(48)는 "작년 한해에만 식중독 사고로 21개학교의 2천3백11명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모두 위탁급식 학교에서였다"며 "이제는 아이들 음식에서 담뱃재가 나오고 김치에서 애벌레가 나오고 미국산 농산물이 날짜 바뀐 채로 나오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서명을 호소했다.

서울 숭문고등학교에 다니는 봉인권(19)군은 "아이들의 급식에 대한 불만이 장난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양도 적고 탄 음식이 그대로 나오는 등 질이 나빠 항의해도 큰 변화가 없었다"며 "학생들이 항의하다가 지쳐 '그래도 다른 학교보다 낫다'며 그냥 참고 사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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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7백80원을 재료비로 쓰는 학교와 5백원 쓰는 학교가 어떻게 같을 수 있나"**

김경자(44)씨의 자녀가 다니는 서울 월촌 중학교의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의 급식 도입 결정과 함께 학부모들이 각종 논문과 신문자료를 조사하고 전문가 조언을 듣기 시작했다. 김씨는 "그 과정에서 '최소비용에서 최대이윤을 뽑는다'는 기업의 논리가 학교에 들어오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전했다.

김씨는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해야 한다는 마음은 교사나 학부모나 일치해 직영급식으로 하려고 했지만 정작 제도에서 부딪치게 됐다"며 "김영삼 대통령의 초등학교 급식 공약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이 중·고등학교 급식 공약을 했는데 예산확보를 해놓지 않아 서울시는 현재 중·고등학교 1백% 위탁급식 지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위탁 급식 체제에서 안전한 음식 보장이 힘들고 학부모들의 요구가 반영되기는 더더욱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월촌 중학교의 학부모들과 학교 측은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해서 직영급식을 할 수 있었다. 김씨는 "직영급식을 요구하면서 영양사와 조리사 월급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도 함께 받아냈다"며 "학교에 상주하는 영양사가 안정적으로 음식을 정성껏 만들 수 있고 위탁업체가 지불해야 했던 교실사용료와 접대비 등이 안들어가니 급식비 2천3백원중에 1780원이 온전히 음식재료값으로만 들어간다. 위탁급식업체가 재료비로 5-6백원 쓰는 것과 음식 질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조의 문제"라며 "업체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현재의 위탁급식 구조에서는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질 저하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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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중학교에서는 위탁으로 이루어져왔던 학교급식을 학부모들이 2년동안 모니터링하면서 시정 요구를 해오다가 학부모들이 대거 조례운동에 참여하게 됐다. 학생들도 이에 동참, 자체 의견 수렴을 하면서 비위생성을 스스로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게 됐다. 그 결과 올해 5월부터 위탁에서 직영으로 급식을 전환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구로중학교는 교육청에 영양사와 조리사 인건비로 5천만원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심재옥 서울시의회 의원은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잘 성장하는 것이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라며 "무상급식도 초등학생이나 어려운 학생 중심으로 시작해서 꼭 이뤄가야 한다. 급식도 교육이다. 안전한 먹거리와 바른 식습관 교육을 위한 시민의 요구가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자"고 촉구했다.

***도시자녀와 농촌 살리기를 동시에**

강화도에서 96년부터 청둥오리 쌀농사를 지어온 김정택 목사는 "학교급식이 제대로 자리잡힌다면 우리 농업도 산다. 농촌살리기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도시자녀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도시로 나간 아이들, 젊은 사람들의 먹거리를 우리 농촌이 책임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급식조례본부의 김경자(44)씨는 "우리나라가 WTO가입국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학교에 우리농산물을 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직영급식을 의무화하고 유기농 청정 농산물을 사는 데 드는 추가비용을 교육청이나 시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우리농산물을 지원할 수 있다. 미국 일본등에서도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월촌 중학교는 최근 운영위원회에서 음식 재료값을 낮추기 위해 캔 옥수수를 비롯한 수입농산물을 쓰자는 안건이올라왔지만 스파게티 국수 등 전혀 국내 생산이 안되는 것 외에는 수입농산물은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실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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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목사는 "금년 인천시는 3억5천만원 예산을 마련, 각 구·군당 한 학교씩 시범학교를 정해 무농약 친환경 쌀과 우리 콩으로 만든 농산물(두부, 순두부, 된장, 간장, 고추장, 콩나물 등)에 한해 유기농산물 구입 추가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는 인천시 급식조례모임이 급식조례제정 운동과는 별개로 '친환경 시범학교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을 인천시가 받아들인 결과"라고 말했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이빈파 사무처장은 "4만명의 서명을 더 받아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한다면 안전한 학교 급식 제공과 농촌 살리기를 동시에 할 수 있다"며 "영리목적인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바꾸고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여 농촌을 살리는 일은 결코 동떨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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