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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산하 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은 내부의 동의 없이 할리우드 자본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됐고, 이는 한국 영화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마침 영화인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대거 반대시위에 나선 이날 영진위는 성명을 통해 "한국 영화가 일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고, 이와 더불어 스크린쿼터제를 통해 유통부문의 합리적 산업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현재 정부의 방침은 그 중요한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진위는 또 '스크린쿼터제가 영화 다양성의 확보와 스탭의 처우 개선을 막는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상업적 주류 영화의 폐해가 있고 쿼터제가 이들에게 일차적 이득을 안겨준다 해도 이들의 양적 성장이 있었기에 질적 성장이나 다양성 추구를 위한 대중적 관심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주류 영화가 취약해지면 산업구조적으로 비주류 영화에 대한 자생적인 보호기제가 작동하기 어렵고 공적 지원정책도 실행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영진위는 "만약 한국 영화산업의 양적 성장이 없었다면 다양성이나 노동조건에 대한 관심이 지금처럼 활발하게 일어나기 어려웠을 것이 분명하다"며 "스크린쿼터 축소가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자본의 '스크린 확보' 필요와 일방적인 요구에 떠밀려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진위는 "스크린쿼터 축소 조치 없이 한미 FTA 협상을 개시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며 "FTA 협상 기간 동안 스크린쿼터도 다른 분야와 같은 동등한 점검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진위 관계자는 "내부 논의 결과 영화진흥위원회가 아무리 문광부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향후 사태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입장표명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크린쿼터 축소방침은 할리우드 자본에 떠밀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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