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주택문제는 시장원리에 따라야"

최근의 집값 폭등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고조되자 대응책을 찾기 위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긴급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열린우리당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김근태 "주택문제는 시장원리에 따라 해결해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참여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데 대한 당혹감을 드러내면서도 여전히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근태 의장은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여러가지 부동산 정책의 대응과 제도화를 통해 부동산 문제는 안정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은근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었다"며 "그러나 매우 불안정하고 휘발성과 인화성이 높다는 사실을 직면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판교지역에서의 고분양가, 은평 뉴타운 지역에서의 고분양가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불이 질러진 것 같다"며 "이에 후분양제와 분양원가를 통해 불이 잡히는 듯 했다가 다시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듣고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주택 문제 특히 아파트 문제는 시장원리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시장원리에 따르지 않는 공공의 개입과 참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도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봉균 "수도권 집값 상승은 주택공급 차질 때문"

  이날 강봉균 정책위의장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슷한 기조를 확인했다. 강 의장은 "사실 수도권의 집값 상승은 연간 30만 호 주택공급 목표에 3년째 차질을 빚고 있어서 생긴 문제"라며 "매년 10만 호씩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장은 "신도시 건설은 현실적으로 공급되는 시점까지 3년 이상이 걸린다"며 "신도시와 같은 대단위가 아니어도 주택을 공급하는 다양한 정책을 우리가 융통성있게 발휘하지 않으면 집값을 잡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한편 한국은행에서 동결하기로 한 콜금리에 대해선 "주택대출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는 제2금융권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지 전체적인 금리를 상향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