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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18일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삼성전자서비스 위장 도급이 알려진 이후, 각 센터 사업장에서 삼성 로고가 박힌 모든 홍보물과 제품을 치우고 있다는 게 포착되고 있다"며 "경기도 이천의 한 (서비스)센터는 삼성 마크가 박힌 모든 작업용 조끼를 회수하고, 새 협력업체 로고를 입힌 조끼를 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삼성전자서비스 A 센터에서 일하는 외근 수리 기사 ㄱ씨 역시 이날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협력사) 사무실에 걸려 있던 삼성 현수막을 바로 뗐다. 삼성 로고가 박힌 브로셔(안내서), 각종 문서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불만 글을 올린 기사들을 색출하고, 협력사 사장들이 기사들에 대한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증언도 쏟아지고 있다. B 센터 ㄴ기사는 "오늘 아침 협력사 사장에게 불려 갔다"며 "인터넷과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지를 묻고, 자중하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C 센터 ㄷ기사는 "각 협력사 사장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기사들의 목록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돈다"며 "우리(삼성전자서비스 협력 직원) 얘기가 언론에 나오자 기사들이 '터질 것이 터졌다' 생각하며 인터넷에 호소하는 목소리를 쏟아낸 것뿐인데, 이것도 죄가 되냐"고 울분을 토했다. (관련 기사 : "삼성에 청춘 바친 나, 알고 보니 불법 파견")
은 의원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증거 인멸 가능성을 전하며, "고용노동부가 거대 기업 삼성에 고개를 숙인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사업장 감독 실시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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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사 직원 채용에 직접 개입하는 등의 위장 도급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가 그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고용노동부의 '인·지정' 제도로 지원받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 갈무리 |
"삼성 불법 행위에, 정부가 돈 지원했다"
위장 도급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사 직원 채용에 정부가 재정을 일부 지원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은수미 의원은 "삼성이 협력업체를 통해 신입 엔지니어를 위장 고용하는 과정을 '노동부 인·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다"며 "삼성이 불법 파견이나 위장 도급을 자기 돈으로 한 것이 아니라, 노동부의 돈을 받아서 했다. 국민 세금을 가지고 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를 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엔지니어를 양성·선발해 협력사로 입사시키는 '신입 엔지니어 과정'을 운영하며 고용노동부의 '인·지정'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활용해왔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협력사의 채용 과정에 원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위장 도급 근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 도급 과정에 재정을 지원해 불법을 조장하거나 묵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은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에 고용노동부가 몇 명에 대해서 얼마를 줬는지를 당장 밝혀야 한다"며 "자칫하면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행위를 방조하거나 (그와) 공모했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 "조직적인 지시는 없었다. 금시초문이다"라며 "일부 협력사에서 은폐 행위로 불릴 만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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