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대놓고 불법…국민이 허수아비인가"

신변 안전 등의 문제로 언론 노출을 꺼렸던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24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위장 도급 근거를 추가로 제시했다. 앞서 지난 21일 삼성전자서비스가 자사 누리집에 게시한 '위장 도급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란 제목의 해명 글에 대한 재반박 차원이다.

이날 간담회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삼성전자서비스 공동대책위원회(준) 주최로 열렸다.

삼성전자서비스 위장 도급 및 불법 파견 논란
- "삼성에 청춘 바친 나, 알고 보니 불법 파견 "
- "삼성전자서비스, 조직적으로 불법 증거 인멸"
- "아빠는 최고 삼성 직원", 아들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 삼성 하청 사장 "노조 가입 순간 우리는 폐쇄"
- 노동부, 불법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근로감독 돌입

"협력사 경영에 관여했다는 명백한 물증 있다"

이들은 '협력사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삼성전자서비스 측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며 그 근거로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준 상장, 임명장, 사원증 등을 제시했다.

공개된 삼성전자서비스(주) 명의의 상장을 보면 "상기인은 평소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에 정진하여 당사의 서비스력 향상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이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함"이라고 적혀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해당 상장이 삼성전자서비스 스스로 협력사 직원들의 인사에 본사가 개입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협력사가 독립 법인이었고 사장은 독자 경영을 하고 있다"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주장도 반박했다. 노동자 A 씨는 "협력사 사원에게 코드를 부여하는 권한은 삼성전자서비스에 있다"며 경원지사 서수원지점의 한 직원 사원증을 공개했다. 사원증 뒷면을 보면, 삼성전자서비스(주) 명의로 해당 "CE(기사)의 등록 및 기술 자격을 증명합니다"란 문구가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상장을 준 것은 맞지만, 교육을 무사히 이수했거나 혁혁한 공을 세웠을 경우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에게) 상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또 "삼성전자서비스가 부여한 코드 번호는 삼성이 협력업체에 무상 위탁한 경영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삼성전자서비스 차원에서 코드 번호를 제공하는 것이나 CE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사업 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해석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자재 가격, 시중가의 2배"

간담회 참석자들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시중가의 2배에 가까운 비싼 가격으로 자재를 공급하고 있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컴퓨터 부속인 인텔 CPU 코어 I5 2400 샌디브릿지(자재 코드 0902-002702)를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20만6800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도, 삼성전자서비스는 2배에 가까운 40만1000원으로 소비자 가격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가 자재 가격과 서비스 요금을 부풀려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문제를 들며 일률적인 수수료 체계와 자재 공급 체계를 세워놓았다고 했지만, 실제로 수리 가격을 부풀린 것은 정작 삼성전자서비스"라고 지적했다.

"대놓고 불법…국민을 허수아비로 아나"

이날 간담회를 촉발한 것은 삼성전자서비스 측의 위장 도급 논란에 대한 해명 및 반박이었다.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위장 도급 근거로 제시된 유니폼과 교육 프로그램, 전국에서 동일한 수수료 체계 등은 "협력사 직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 이름으로 방문 수리를 나가는 만큼 어쩔 수 없고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놀라운 일이다. 삼성은 대놓고 불법 행위를 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얼마나 국민을 허수아비로 봤으면 이렇게 대놓고 불법을 저지를 수 있을까 싶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도 "삼성전자서비스가 노무 관리부터 작업 지시까지 대놓고 하는 것이 놀랍다"며 "바로 이것이 위장 도급이다. 현행법에 따라 협력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