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 "부동산 거품, 경제시스템 위기 초래할 수도"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부동산 시장 거품은 결국 서민생활에 부담과 피해를 주게 되고 경제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기에 강력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관련부처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 "부동산 거품, 경제시스템 위기 초래"**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투기적 이익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정부의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거듭 강조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 부분에 대해 목표와 정책수단의 불일치는 없는지 끊임없이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말한 '목표와 정책수단의 불일치'에 대해 "투기를 막겠다는 게 정책 목표인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 과연 제대로 실현가능한 것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부연설명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일부 지역의 땅값 및 집값이 다시 폭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 '거래 감소 속 주택가격 상승 현상' 등 주택시장의 스태그플레이션 전망이 제시되는 등 부동산 거품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 정부의 후속대책이 주목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보고나 논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노 대통령이 회의에서 발언하려고 별도로 준비해온 발언"이라고 김 대변인이 밝혀, 노대통령의 부동산 거품에 대한 위기감이 상당한 수준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김영주 경제정책수석과 정문수 경제보좌관에게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시 점검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이 말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정과제회의에서 "주택시장에서 생기는 모든 투기이익은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