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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관치금융'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27일 "은행이 감독 당국의 개입을 원했던 측면이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은행권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에 돌린 돈이 200조 원에 달해 자산운용 건전성과 너무 거리가 멀다"면서 "금융위기 상황이 오면 늦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여야 없이 '정책혼선' 질타…윤증현 "전적으로 내 책임 하에 이뤄져"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윤 위원장은 '갈지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이같이 항변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 이승희 의원이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가 과연 독립적이었나 싶다"고 질의하자 "그렇게 추론은 할 수 있겠지만, 전적으로 내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또한 소위 '창구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실무책임자도 중요한 것은 보고 없이 할 수 없다"고 적극 부인했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이 거듭 "은행들은 금감원 해명과는 달리 대출 총량을 제한했다고 한다. 과거처럼 공문으로 지시할 수 없는 내용을 구두로 지시한 것 아니냐"고 따졌으나 윤 위원장은 "총량을 제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위원장은 다만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 실수요자 여부 등을 판단해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는 특히 "1가구1주택일 경우 제한을 완화할 생각이 없느냐"는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의 질문에 "버블 세븐 지역은 일반 지역과 차별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1가구 1주택자라면 서민의 실수요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혼선'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비판은 그치지 않았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그에 대한 부담은 결국 서민들에게 간다"며 "금융시장은 이렇게 다루면 안된다. 부드럽게 어루만지면서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양수 의원은 "금감원 부위원장이 최근 부동산 가격이 50%까지 꺼져도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니 왜 지금은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지 은행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은 "국민들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내면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있는 와중에 금융당국이 갑자기 대출을 억제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며 "국민을 괴롭히는 정부가 돼서야 되겠느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만약 조치를 취하려면 7월 이후부터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선 대출 억제정책을 적용하겠다는 식으로 해야지 갑자기 벼락치기로, 편의주의로 때려박으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을 살기 어렵게 만들고 삶의 질을 낮추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 정신 좀 바짝 차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완강한 외은 매각 옹호론

  이날 정무위에선 최근 감사원의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사건 감사 발표에 대해 금감원이 반박자료를 낸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위원장은 "당시 외환은행 경영의 불건전성이 시장에 알려졌을 경우의 파장이나 예금인출 사태 등을 고려해서 비공개로 일을 추진하다보니 절차상의 미흡한 점이나 투명성이 약해졌다고 본다"고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그는 "특수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옹호했다.

  그는 또한 "당시 실무자들은 은행법 시행령 8조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의 특별한 사유의 범위에 '잠재적 부실은행'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잠재적 부실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전망치는 어떤 경제조건으로 전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모호하게 답했다.

  윤 위원장은 "지금 와서 당시를 보면 상당한 혼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당시 (관계자들이) 외은 사태를 다급하게 본 것이 아닌가 싶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