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FTA 찬성 강요…'정치 중립' 실종"

"교육부가 한미FTA 홍보기관인가?"

  한미FTA 홍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각 대학과 16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이 공개돼 13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국회 교육위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이 자리에서 교육부가 지난 9월 18일 장관 명의로 발송한 두 종류의 공문을 공개했다.

  교육부, 일방적인 FTA 홍보로 물의…"유신 시대 교육부를 보는 듯"

  이날 공개된 '한미FTA 바로알기 홍보 추진실적 및 지속추진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은 "일부 교육계에서 (한미 FTA에 대해) 극단적인 논리전개로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한미 FTA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공문에는 "학생, 학부모가 한미 FTA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도록 교사 상대 연수를 확대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각 대학에 대해서는 "한미 FTA 홍보자료를 도서관 입구 등에 비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미FTA 관련 학생지도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또 다른 공문은 "한미 FTA 반대 단체의 학원가 분위기 선동 등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학생 지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이 공문에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한미 FTA를 말한다', '한미 FTA가 뭐길래' 등의 게시물을 홍보에 참조하라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다.

  최 의원은 13일 국감에서 이 같은 공문들을 공개한 뒤 "국정홍보처가 할 일을 교육부가 하고 있다"며 "정권 옹호 논리를 일방적으로 유포했던 유신시대의 교육부(당시 문교부)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파병 반대 수업에 대해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 강조하더니…"

  이어 최 의원은 "한미 FTA 반대 입장은 정치적인 주장이고 한미 FTA 찬성 입장은 비정치적인 주장이냐"고 반문하며 "전교조가 이라크 파병 반대 수업을 진행했을 때,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이를 제지했던 정부가 한미 FTA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입장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앞으로는 특별히 한쪽으로 편향된 내용의 지시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또 김 부총리에게 "대학들이 입시전형에 SAT(미국 대학수능점수)를 인정하겠다고 나서면 교육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이 원격교육 시장의 개방과 함께 국내 학생의 자유로운 SAT 응시를 허용하도록 요구한 것을 고려한 질문이다.

  김 부총리는 "그렇게 할(한국 대학이 SAT 점수를 인정할) 리 없다. 미국 대학 수능시험인 SAT가 한국 대학의 입시전형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