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부동산 투기와 싸운 최초 정부"

"수능 중심에서 내신 중심으로 가는 참여정부 교육 정책의 방향은 옳았지만 소위 'SKY'(서울대-고대-연대) 대학이 입시 이기주의를 발휘, 논술과 심층 면접을 강화해 사회 양극화 심화에 기여하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18일 성공회대에서 이 대학 NGO대학원과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연구소' 주최로 열린 '참여정부의 분배정책 : 과잉이냐 과소냐' 특강에서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이루려는 참여정부의 노력 중 하나로 인적 자본의 분배를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인적 자본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의 인적 자본을 확충하려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방법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며 "정부가 2008학년도 대입제도를 (내신 중심으로) 바꾼 건 큰 방향에서 옳지만 소위 일류 대학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해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성장 지상주의와 시장 만능주의라는 두 개의 경제적 도그마가 지난 40여 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했고 이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참여정부는 이런 두 도그마를 탈피해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이루려는 '유턴'을 시도하는 최초의 정부"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재정 규모 및 사회지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 수준"이라며 "경제 예산 비중은 최고 수준인 반면 복지 예산은 최하인데 이를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전환, 궁극적으로 스웨덴과 핀란드 등 북구형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이런 '유턴' 노력을 크게 ▲ 자산의 재분배 ▲ 고용구조의 문제 ▲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나눈 뒤 "소득 재분배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은 소득을 낳는 원천 자체를 공격하는 부동산과 주식, 인적 자본 등 자산을 재분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참여정부에 역대 정부 중 '진심으로' 부동산 투기와 싸운 최초의 정부라는 명예를 줘도 좋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반(反)시장정책이라고 하지만 투기를 잡는 것만큼 시장 경제에 기여하는 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 정부의 정책 대부분이 장기과제여서 성과가 단시간 내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며 현재의 '참여정부 때리기'는 도가 지나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