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30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의적 판단으로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마음껏 유린한 경찰은 29일 당일에도 상상을 초월한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검찰 고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농민회가 밝힌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
△ 경남 진주시 명석면의 하영기 농민회 회장은 29일 아침 찾아 온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 10여 명으로부터 총궐기대회에 참가하지 말 것을 '종용' 받았다. 그는 경찰에 의해 전경차량에 29일 오전 내내 감금됐다. △ 전북 김제의 농민회 회원 3명은 29일 서울행 기차표를 끊은 뒤 역에서 개찰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복경찰 15명이 들이닥쳤다고 전했다. 이들은 "경찰들은 일반 시민들이 있는 상태에서 범법자 다루듯 정보과장의 지휘 아래 무력으로 제지해 결국 기차를 타지 못했다"고 전했다. △ 경남 함안에서는 '상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농민회 간부들이 29일 아침을 먹은 뒤 각자 일터에 돌아갔지만 경찰이 이들을 하루종일 미행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곳 농민회 관계자는 "경찰은 무조건 원천봉쇄이기 때문에 버스나 농민회 차량으로는 결코 고속도로 진입이 안된다고 이야기했다"며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다"고 전했다. △ 진주 금산면 강도길 지회장 집에 29일 찾아 온 경찰은 강 지회장의 노모에게 "당신 아들이 지금 뭐 하는지 아느냐? 지금 집행유예 기간인데 오늘 불법 대회에 참가하면 구속당한다. 아들 간수 잘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같은 날 경찰은 진주시 농민회 간부의 부인이 혼자 일하는 비닐하우스에 찾아가 "당신 남편 빨리 찾아내라"고 말하기도 했다. △ 충남 논산에서는 40여 명의 농민회 회원들이 탄 버스가 29일 오전 고속도로에 진입하려 하자 경찰 간부가 와서 기사에게 "당신 면허취소 당하고 싶냐"라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 29일 집회 금지가 통보된 서울역 주변에서 경찰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전국농협노동조합 4명을 연행한 경위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조합원들이 오후 1시 30분경 서울역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려 하자 전경들이 차량을 둘러싸고 차에서 내릴 것을 강요했다. 조합원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나가겠다"고 말했지만 전경은 강제로 차문을 열고 조합원 4명을 전원 연행했다. 경찰은 연행 사유로 "조합원들이 해산명령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는 2시로 예정됐던 집회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
"은행강도가 있을 거라며 손님들 막는 행위와 뭐가 다른가"
경찰의 이 같은 행위는 지난 22일 열렸던 1차 총궐기대회에서 농민들이 각 시·도청의 기물을 파손하자 이택순 경찰총장이 "범국본이 주최하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자행됐던 경찰의 '집회 원천봉쇄' 조치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헌법에는 평화로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29일의 사태는 경찰에 의해 이 자유가 유린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정권의 예단만을 갖고 경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재단할 수 없다"며 "이는 마치 손님 중 은행강도가 있을 것이라며 은행 출입을 막거나, 학원폭력을 행할 수 있는 학생이 있다며 학생들의 등교를 막는 것과 같은 짓"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권에 의해 역사가 20년 전으로 되돌려져"
범국본은 "경찰계엄을 방불케 하는 인권침해 사례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경찰의 폭거는 경찰파쇼체제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의 강병기 최고의원은 "29일 상황은 20년전 '가투'를 방불케 했다"며 "노무현 정권에 의해 역사가 20년 전으로 되돌려졌다"고 말했다.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조영선 사무차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집회 장소에서 집회를 막는 것은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불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가상적·추정적인 이유로 '이동의 자유'를 막는 것은 위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노모 등 가족에게 행한 행위는 '신종 연좌제'를 떠올리게 한다"며 이에 대해 경찰이 도의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고발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들은 한미 FTA 5차 협상 첫날인 12월 6일 예정대로 3차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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