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방위비분담금 증액이 한국인 위해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올해 대비 6.6%를 인상키로 한 2007-2008년 한미간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방위비분담금을 올려준 것도 납득할 수 없지만 마치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올려주는 것인 양 포장하는 위선이 더 가증스럽다"고 7일 비난했다.

  이에 앞서 한미 양국은 6일 방위비 분담협상을 통해 2007년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6804억 원)보다 6.6% 인상한 7255억 원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또한 증액된 451억 원은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항목을 고려해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 의원은 "2004년 주한미군 4000명을 이라크로 전환 배치한 이후 주한미군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2005년 주한미군이 '한국인 고용원 1000명 감원 방침'을 밝힌 이후 실제로 575 명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정작 한국인 근로자 수는 줄어들었는데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늘리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노 의원은 "앞으로도 주한미군은 2008년까지 5000명 이상 더 줄어들고 한국인 고용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원 인건비 명목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451억 원이나 늘린 것은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한 얄팍한 꼼수"라고 맹비난했다.

  노 의원은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해 "미군은 2005년도에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3241억 원 중 367억 원을 타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이어 "한국은 지원했는데 주한미군은 받은 적 없다고 발뺌하는 지원규모가 매년 3000~4000억 원에 달한다"며 특히 "부동산 지원 및 카투사 인건비 지원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미군은 '카투사 지원이 인건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혔는데 정작 지원규모 산정 때 보면 이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이에 따라 △간접지원 재산정을 위한 한미간 공동연구 △간접지원까지 감안한 방위비분담금 재협상을 촉구했다.

  박용진 민노당 대변인도 "정부도 인정하고 있듯이 주한미군 숫자가 크게 줄었고, 이라크 파병 비용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대단히 증액된 것임에도 451억 원을 더 증액하겠다는 것은 경악스러운 결정사항"이라며 "잘못된 협상은 철회하고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 비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법제처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