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서 방송 개방은 없을 거라며?"

오는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FTA 6차 협상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미국에 '방송 개방'을 양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언론단체들은 지난 3차 협상 이후 미국이 방송 시장 개방을 요구해 온 가운데 한국이 이같은 요구를 수용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1일 서울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외통부와 재정경제부 관계자들이 개방의 폭을 넓히라고 방송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다"며 "두 부처는 마구잡이 방송·문화 시장 개방 기도를 당장 멈추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10일 열린 한미FTA 관계부처 실무회의에서 외통부는 '한-칠레 FTA'에서 방송을 '현행 유보'로 했기 때문에 한미FTA 역시 최종안에는 '현행 유보'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재경부는 방송 등 미디어 관련 분야를 6·7차 협상이 마무리된 뒤 고위층 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삼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재경부와 외통부는 도대체 어떤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기에 한 나라의 방송시장과 문화시장을 초토화시키는 개방안을 자신들이 직접 만들려는 만용을 부리냐"고 비난했다.

'현행 유보'는 FTA 협정이 발효된 뒤 정부가 현행 규제 이상으로 개방의 범위와 내용 등에 관한 추가 규제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반면 '미래 유보'란 협정 발효 뒤에도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될 경우 추가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 요구대로 개방하자는 말인가?"

그간 방송시장 개방은 주무부처인 방송위원회에서 강하게 반대해 왔다.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방송부문은 개방이 안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여야 국회의원들도 "방송 시장 개방은 없어야 한다"며 방송위에 단호한 대처를 주문한 바 있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외통부와 재경부는 방송 관련 규제를 포괄적으로 '미래 유보'로 한다는 정부의 태도를 대폭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위원들을 상대로 개방 목록을 만들라는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가 하면, 일부 방송위원들은 여기에 동조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체 방송의 일정시간을 국산 프로그램에 할당하는 '방송 쿼터제' 완화가 두 부처의 주요 검토사항의 하나로 파악된다"며 "미국이 영화와 애니메이션 쿼터 축소를 요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런 태도는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두 부처는 인터넷 VOD 시장도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디지털로 전송되는 영화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할 수 없는 쪽으로 가자고 제안하고 있다"며 "이 경우 스크린쿼터는 아무런 효과도 없게 된다"고 밝혔다.

방송 개방 둘러싼 부처간 입장 팽팽

언론노조가 밝힌 재경부와 외통부의 입장이 사실이라면 한미 FTA를 둘러싸고 정부부처간 논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도 이날 오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방송의 경우 '미래 유보' 돼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언론노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부처들 간의 공방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미래 유보'를 주장하고 있는 방송위와 방송시장 개방까지 언급하는 외통부, 재경부 간의 논란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들은 이날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청와대, 정통부, 외통부, 방송위원회 등의 앞에서 각각 '한미 FTA 방송개방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12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1인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