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주민-정부 합의…"이주단지 조성"

경기도 평택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남아 이주를 거부하던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과 정부가 13일 이주대책에 합의했다.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된 지 4년여 만이고, 지난 달 2일 대화가 재개된 지 42일 만이다.

  정부대표와 주민대표는 13일 오후 평택시청에서 "첨예한 대립이 마침내 합의를 도출해 평화적 이주가 가능하게 됐다"며 "정부는 팽성읍 노와리와 남산리(CPX 훈련장) 등 2곳에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주민들은 오는 3월31일까지 이주키로 하는 등 24개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주민들의 이주단지는 공동체 유지를 전제로 대추리 인근의 노와리나 남산리에 조성하게 된다. 노와리는 평당 40만 원에 공급되며 가구당 최대 대지 200평, 밭 100평으로 조성된다. 남산리는 90만 원으로 가구별 대지 200평까지 공급된다.

  대추리 인근에 이주단지 조성

  주민들은 최대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주할 예정이며, 정부는 10가구 이상의 주민들이 함께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정부가 이주단지를 조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남아 있는 가구는 59가구다. 이주단지는 2008년 말까지 조성되며, 일부 사유지가 포함돼 있는 남산리의 경우 다소 기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노와리로 30가구 이상이 이주할 경우 거주지역 내에 운동장(2000평)과 기념관(운동장 내 200평) 등을 조성하고 조성비용은 국고로 지원키로 했다.

  주민들은 오는 3월31일까지 이주하기로 했으며, 이주단지가 조성되는 동안은 정부가 팽성읍 팽성초등학교 인근에 전세 50여 채를 확보해 알선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생계대책으로 충남 서산 현대간척지 30만 평을 대체농지로 알선하고 희망자의 전체 요구량을 고려해 가구별 공급 규모를 조정키로 했다.

  이밖에 월 20만 원씩 10년간 지원하는 고령 저소득가구 지원연령을 당초 70세에서 65세로 낮추고, 이들에게 제공하는 상업용지도 이미 협의 이전한 주민들과 동일한 8평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밖에 영세민 생계지원책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알선키로 한 공공근로사업 기간은 2014년까지 연장한다. 단, 2009년부터는 공공근로사업 적용대상이 65세 이상 75세 이하의 3년간 재산세 3만 원 미만(저소득 고령자)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저소득 고령자에 대해서는 '이주위로 추가지원금'으로 가구당 100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주민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된데 대해 정부 유감표명과 구속자에 대한 사법처리 선처를 사법당국에 요청키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측은 이날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국방부와 평택시, 주민대표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2008년 12월 31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김지태 이장 "큰 틀에서 합의"

  이날 합의에 대해 주민 대표인 김지태 팽성대책위 위원장은 '합의 내용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이라며 "이뤄진 합의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김 위원장은 "범대위(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양해 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들이 이주에 합의함으로써 미군기지 조성사업이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민 이주 외에도 '미국과의 기지이전 시설종합계획(마스터플랜) 확정', '문화재 조사', '환경영향평가', '기지이전 비용 조달' 등 걸림돌이 많이 남아 있어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제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정부 관계자는 "공사지연은 마스터 플랜에서 미국 측과의 비용 문제, 주민들 반대, 환경영향평가 등 복합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주민들이 이주하면 문화재 시굴조사나 지질조사 등을 빠르게 진행시켜 가능한 한 공사시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과 평택 지역 미군기지의 마스터 플랜에 대한 합의가 아직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고, 기전 이전 비용 분담 문제 등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기지 이전 지역의 성토비용 등 미국 측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기지를 조성하게 되면 이전사업 비용이 최소 5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알려져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