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8000억원은 뻥튀기…'눈 가리고 아웅'"

이건희 회장의 8000억 원 사재출연 등 삼성이 내놓은 여론무마 대책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돈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잇달아 내고 있다.

***"8000억 원은 뻥튀기…알고 보면 2200억 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8일 오전 SBS 라디오 〈진중권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이 회장이 헌납한다고 한 8000억 원 가운데 4500억 원은 이미 4년 전에 '이건희 장학재단'을 만들어 출연한 것이고 그 중 2100억 원은 개인재산이 아니라 삼성 그룹의 재산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추가한 것이 3500억 원인데 그 중 1300억 원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증여에 따른 추정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이 이번에 헌납한 순수금액은 2200억 원 정도로 8000억 원은 '뻥튀기'된 액수라는 것이 노 의원의 설명이엇다.

노 의원은 "무모한 경영 때문에 큰 손실이 난 삼성 자동차를 청산하며 생긴 빚이 3조7000억 원인데 (이건희 회장은) 이 돈을 사비를 털어서라도 갚겠다고 한 바 있다"며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속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일부 자신의 돈을 가지고 장학 재단을 만들겠다, 사회 환원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빚이 있는 사람은 빚을 갚아야지, 어디에 후원한다는 것이 말이 안 맞다"며 "삼성차 보증금 3조7000억 원을 먼저 사비를 털어서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인지대만 내고 경영권 갖겠다는 것"**

노 의원은 또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증여를 통해 (이건희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상무는 경영권이라는 더 값어치 나가는 것을 얻었다"면서 "불법으로 경영권을 쥐었으면서 경영권은 내놓지 않고 돈으로 환산한 시세 차익만 내 놓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지대만 내놓고 경영권은 갖겠다는, '눈 가리고 아웅'인 격"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재벌이 금융계열사를 갖고 있으면서 3~4%에 불과한 지분을 가지고 그룹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구조가 본질적인 문제"라면서 "이번에 줄이겠다고 발표한 삼성 구조조정본부는 구조조정을 하는 역할을 위해 만든 기구가 아니라 구조를 지배하는 '구조지배본부'인 셈"이라고 공세를 이어 나갔다.

노 의원은 이어 "8000억 원과 검찰 조사 내용은 별개"라며 "이건희 회장에 대한 조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여론이 나쁘면 수사에 압박을 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봐주는 검찰의 수사 관행을 180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덧붙였다.

노 의원은 "(삼성이) 국민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한다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증여 문제에 그룹 총수인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동시에 원상회복시키겠다고 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법적으로 발뺌하면서 사회적으로는 몇 천억 원 헌납할테니 대충 봐 달라는 식으로 돈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상속세 안 내다 성금으로 무마하려는 격"**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출신의 민주당 김종인 의원도 전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물의가 있었을 때 장학재단 설립 등의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이 국민 여론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진정시키기 위한 방법을 또다시 되풀이하고 있다.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삼성이 금산법 수용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국회 결정을 수용하는 건 당연하다"며 "법을 만들면 준수하는 것이지 그것을 수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금산법 문제는 두고 봐야 한다. 법 제정 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국회 로비가 전개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재용-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의 지배구조의 본질적 문제는 피하면서 돈으로 여론의 질타를 무마하려 한다"며 "세금을 안 내고 편법 증여 논란을 벌여놓고 법에 따라 해결할 일을 사회 환원 같은 방식으로 푸는 것은 상속세를 안 내다가 성금 내서 무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