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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환경오염', 뒷처리는 우리 몫?"
[녹색연합 공동기획] 미군기지 환경오염 바로보기(1)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결단이다. 현재 미군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겠다던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크게 달라 보인다. 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오염을 치유해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는 양보의 여지가 없으며, 이에 대한 예외는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