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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욱 기자 최신글

제약업계 "한미FTA는 토종 제약업체에 쓰나미"

한국협상단 GMP 상호인정 제대로 요구도 안해

"한미FTA가 진짜로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시장을 접근할 기회를 넓히는 것이 되려면 GMP 상호인정을 요구했어야 합니다. 제약업계가 수차례 정부에 요구했지요. 그러나 우리 협상단은 말도 제대로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제네릭 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소위 '토종제약

권태욱 기자
장병완 "공무원연금, 개혁안보다 수급액 더 줄여야"

박명재 "국민과 공무원이 공감하는 개혁안 만들 것"

정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예산처는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발전위원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공무원 연금개혁 건의안"이 국민 부담을 줄이는데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산하 기구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1

권태욱 기자
보건·의료·시민단체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제 반대"

장관면담, 헌법소원 등 통해 철회운동 펴기로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매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하고,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지급 받은 돈에서 1500원 정도를 지불하도록 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운동이 계속될 전망이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

권태욱 기자
공무원 연금개혁안…선심도 아니고, 개혁도 아니고

여론 소나기 피하기?…추진 의지 의심스러워

지금대로 가면 2020년에는 10조, 2030년에는 24조원의 정부보전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혁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행정자치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0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

권태욱 기자
한의사들과 보건복지부, 누구 말이 맞나?

'美침술사 자격 인정 조항의 한미FTA 포함' 둘러싸고 진실공방

전국의 한의사들이 10일 오후 2시에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 모인다. 다음 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FTA 협상에서 한국의 한의사와 미국의 침술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것을 안건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를 배제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권태욱 기자
한화갑 대표직 사퇴…민주당도 '격랑'

친(親) 고건파 활발해질 듯

"민주당이 정계개편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기염을 토하던 한화갑 대표가 22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범여권 정계개편을 앞두고 정치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대법원 판결을 전해들은 한 대표는 "제 몸은 당을 떠나더

권태욱 기자
국회의원 139명 '작통권 반대 모임' 결성

여당 내에도 별도 모임…盧 '군대발언' 맞물려 파장

여야 국회의원 139명이 22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반대'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가운데에는 김대중 정부에서 국방부장관을 지낸 조성태 열린우리당 의원도 포함돼 있다. 조 의원을 중심으로 변재일, 양형일, 박상돈 의원 등 우리당 내

권태욱 기자
우리당 "택시노동자 기본임금, 최저임금 수준으로"

"1년 전엔 뭐하다가…대선용 선심성 정책 아니냐" 지적도

열린우리당은 19일 택시노동자들의 기본임금을 법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지난해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었다. 이에 따라 우리

권태욱 기자
우리당 "세입자 바뀌어도 전세금 5% 이상 못 올려"

내년도 전세대란 방지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추진

열린우리당은 19일 동일 세입자에 대해서만 전세금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규정을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확대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대료를 편법으로 인상하기 위해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세입자를 쫓아내는 문제 등에 대한 법적 대책이 미흡하다는

권태욱 기자
與 '토지임대부' 버리고 '환매조건부' 몰아주기

강봉균 "법만 만들면 아파트 반값 되나"

열린우리당이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비판에 착수했다. 홍준표 의원이 발의해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소위 '반값 아파트' 방안은 실제로 아파트 값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는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권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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