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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경쟁은 치킨게임, 페달을 멈춰야 한다
[한반도 브리핑] 광복 60주년에는 손잡았던 남북, 10년이 지난 지금은
한반도가 심상치 않다. 광복 70주년으로 떠들썩하지만 지금 한반도는 평화로운 통일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언제부터인가 한반도는 지구 상 가장 치열한 군비경쟁 지역이 되고 있다. 북은 핵실험 이후 각종 진화된 미사일 발사를 시험하고 육해공 군사훈련을 강도 높게 하는 한편 핵과 미사일의 결합과 실전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 북의 군사력 강화와 무력시위 및 무기
2015년 남북관계, 김정은에 달렸다?
[한반도 브리핑] 북의 의중보다는 남의 대응과 선택이 더 중요하다
연말을 맞아 각 연구기관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한 정세 전망 보고서가 경쟁적으로 제출되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에서부터 정부 부처 외교·안보·국방 분야 연구소들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 연구소들 모두 2014년 정세 평가와 2015년 정세 전망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다.흥미로운 것은 2015년 남북관계 전망에서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 체제의 안
북한이 원하는 것, 남북 경제협력 아니다
[한반도 브리핑] 북한이 고위급접촉에 호응하지 않는 이유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고 있다. 남북이 각자의 방식으로 관계 개선의 신호를 보내지만 상대방은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 북은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규모 응원단을 보냄으로써 화해의 물꼬를 터보려고 했지만 정작 남측은 비용 문제와 인공기 응원 등을 거론해 실무회담을 결렬시키고 결국 응원단 파견은 무산되고 말았다. 북이 내민 화해의 손길을 남측이 걷어찬 셈이
평양시 아파트 붕괴 보도···치부 드러내는 김정은
[한반도 브리핑] 성과중시하는 김정은 리더십, 긍정적 변화 가져오나
북한 뉴스를 접하면 우리는 일단 북한의 부정적 측면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어떤 내용이든 못살고 악하고 문제투성이인 북한을 재확인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 스스로 북한 소식에 대해 이중 잣대를 들이댈 때가 많다.세계적으로 어렵다는 수중 어뢰 폭파로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인데도 김정은의 전용 비행기 공개에 대해서는 제대로 날기도 어려울 것이라
최고인민회의, 김정은의 자신감이 드러났다
[한반도 브리핑] 북한 지도층 별다른 인적교체 없어···병진노선 이어갈 듯
최고인민회의 13기 1차 회의 결과를 놓고 이러저러한 분석과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권력기관 인사가 소폭에 그치면서 예상과 달리 변화보다 안정을 택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그러나 최고인민회의 인선 결과는 사실 놀랍거나 예상 밖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대의원 선거를 놓고 정부가 그릇된 대북소식통의 보도에 흔들려 박봉주, 김영남 등의 원로들이 퇴진할 것이라는
통일은 대박? 남북 화해·협력 없는 통일은 재앙!
[한반도 브리핑] 봉쇄와 압박으론 북한 주민 마음 사지 못해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론을 언급하면서 부쩍 통일이 다가온 느낌이다. '대박'이라는 단어 선택의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퍽퍽하고 답답한 국민들에게 새로운 도약과 번영과 통합의 계기를 제시했다는 점은 여야를 평가할 만하다. 일각에서 통일
중국의 대북한정책, 그 복잡한 속내
[한반도 브리핑] 냉엄한 국제질서, 희망과 기대만으론 안돼
최근 동북아의 긴장 고조를 보고 있노라면 한국의 입지가 참으로 어렵고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중국에게 따지면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신(新)삼각 군사동맹에 빠른 속도로 편입되는 모양새가 된다. 그렇다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못마땅해하면 이 역시 한미동맹이 약
북핵, 해결 가능성은 있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6호 <5>
북핵문제는 이제 위기가 일상화됨으로써 오히려 담담할 정도이다. 북핵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회담은 재개될 기미마저 안 보이고 협상의 당사자들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만 있다. 회담 재개 가능성이 희박한 지금에도 북의 원심분리기는 계속 우라늄 농축을 하
북한 비핵화, 아무도 관심 없다
[한반도 브리핑] 한국, 당사국 입장에서 나서야
이제 북핵문제는 지루할 뿐만 아니라 답답할 지경이다. 2008년 12월 이후 6자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고 2012년 2.29 합의가 무산된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 못해 이제는 북핵문제가 조금이라도 진전될 수 있을지 회의감이 오히려 지배적인 듯하다.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 원칙 견지해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제25호 <4>
1. 우여곡절의 6개월: 어려운 첫걸음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김정은 체제의 핵무력 강화 방침이 맞물리면서 남북관계는 당선인 시절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다.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이후 한반도 긴장 고조와 군사적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