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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국민건강보험을 죽이려 하는가?"
[기고] 의료시장 개방은 '의료 양극화'로 귀결된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관련해서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부쩍 의료시장 개방이나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찬반양론 관련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다.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국가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경제 논리 역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