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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무주택자가 주택시장의 잠재적 수요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8.2 대책이 와닿지 않는 이유
나는 한 번도 집을 사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워낙 가난해서 집을 살 엄두를 못 내기도 했고, 혼자 사는데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있나 싶었다. 반면 자녀가 있는 오빠나 언니, 동생은 모두 집을 샀다. 엄청난 은행 대출을 받아서 꼬박꼬박 이자 갚느라 고생하는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보며 물었다. "왜 고생스럽게 집을 사냐"고. 그러자 하나같이 "애들 키우
박근혜가 가뒀던 그들이 돌아온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양심수를 만드는 법제도 개선해야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기억 투쟁이 매우 중요한 실천임을 배웠다. 박근혜 퇴진 이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민주화 항쟁에서 희생된 사람이나 독재 권력의 학살로 희생된 사람들은 기억하려 더 애쓴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할 사람들이 있다. 갇힌 자들이다. 그들은 불의한 권력인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우다 감옥에 갇혔다. 우리는 그들이 싸운
'페미니스트대통령'이 알아야 할 것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 혐오 넘어 소수자 혐오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강남역 여성 살해, 1주기 5월 17일은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한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은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다른 사회였다면 따뜻한 봄날을 함께 즐길 수 있었던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며 오늘은 보낸다. 그리고 그녀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살해당할 수 있는 세상에서 우연히 살아남은 우리는 안도하기보다는 우연에 기대야 하는 여성 혐오의 사회에
특성화고 제도, 그리고 청소년의 인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업과 정부 그리고 학교의 커넥션 속에 사라진 청소년 인권
죽음을 쉽게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없다.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괴롭고 다른 길이 보이지 않기에 죽음을 결행한다. 지난 1월 23일 엘지 유플러스 전주 콜센터(LB휴넷)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실습생이 저수지에 몸을 던졌다. "아빠, 나 콜 수 못 채웠어"라는 그의 마지막 말은 그가 왜 죽었는지 짐작하게 한다. 그는 스트레스가 큰 SAVE(해지방어 부서)에서
잊혀진 이름, '미군 위안부'의 존재를 아십니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일부 승소 판결 환영한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선행을 감추려는 겸양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에도 들어맞는다. 그러나 피해자가 말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한, 국가가 저지른 인권 침해를 영원히 감출 수는 없다. 지난 1월 20일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에서 재판부는 국가 책임을 일부
"가해자 처벌은 복수가 아니다"
[왜 기업 처벌법인가 ⑥] 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8월 20일 서울 양재동 코스트코, 지하 식품 코너 가스오븐에서 화재 발생. 불은 껐지만 연기가 심하게 나 방화셔터가 내려옴. 고객들 우왕좌왕하다 다침. 마트 측은 불이 난 사실 알리지 않고 경보기 오작동에 의한 방화벽 오작동이라고 거짓 안내 방송. 8월 22일 태안화력 9, 10호기 발전소의 옥외 탱크 밸브에서 소량(5리터)의 암모니아가 누출돼 점검자 경
현대차 답 들으려 다시 허공에 매달린 노동자
[기고] 유성기업 한광호 사망 100일, 이젠 편안히 그를 보내자
높이 오르고픈 욕망 때문이 아니다. 그저 땅에서 자기가 일한 만큼 노동에 솔직하게 사는 노동자들의 삶을 짓밟지는 말아달라는 요구였다. 일하는 동료들과 어울려 살고픈 소박한 마음들은, 삶들은 높이 솟은 탐욕의 욕망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했다. 연간 매출액 91조가 넘고 2016년 2분기 매출액이 24조가 넘는 현대차의 욕망은 끝간 데 없다. 윤주형 열사, 박
의원님들, UN 가도 '이슬람 혐오' 간증할래요?
[20대 국회 시험대 ⑦] 차별금지법 제정, 20대 국회 인권지수 드러내는 잣대
오는 6월 20대 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주목되는 결과는, 의회 권력이 2008년 총선 이후 전면적으로 재편됐다는 점이다. 사실상 의회 권력의 기능이 마비됐던 2006년 지방 선거 이후로 치면 약 10년 만에 의회가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총선에서 압승했던 열린우리당은 2006년 지방 선거에서 참패, 정국 운영의
그들이 외롭지 않으면 좋겠다
[기고] '고공농성' 기아차 사내하청,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에게 온기를
우르르 쾅쾅.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린다. 눈이 번쩍 뜨인다. 벼락은 맞지 않을까. 비 때문에 미끄러울 텐데…. 뙤약볕. 오늘도 덥겠구나. 물도 못 올리게 한다는데…. 어떻게 견디지. 목구멍이 타들어 간다. 가을 바람이 겨울 못지않다. 아직 침낭도 없는데 차가운 강판에 찬기를 온전히 느끼고 잠은 제대로 잘 수 있을까. 잠을 자기가 미안하다. 그렇게 세 계절을
박근혜 노동 개혁, 장애인은 무조건 '저성과자'?
[나를 위한다고 말하지 마 ④] 평균 이하의 장애인 노동 현실, 바늘구멍도 사라졌다
"아니, 저성과자라니요? 왜 제가 저성과자입니까?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일을 하거나 아이만 돌보거나. 아이만 돌보기에는 살림이 빡빡한데 어쩌란 말입니까?" A씨가 해고된 것은 야근과 특근을 하지 않아서 성과가 가장 적어서란다. 그녀에게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기에 저녁에는 아이를 돌보러 가야 했다. 특히 여름에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