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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주의의 실패, 중국에겐 '체제 선전' 교재
[기고] 중국이 보는 미국 대선...기대와 우려의 교차
미국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단 제도는 연방국가의 주권 소재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독특한 선거 제도로서 고안됐다. 연방주(state)와 국민 개인을 모두 고려한 선거인단 제도로 인하여, 국민 총 투표수와 선거인단 획득 수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도 2000년 대선의 부시 후보와 엘 고어 후보, 2016년 대선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트럼
한국, 70년 전 6.25 반복하나
[기고] 남북 합의 이행으로 전쟁 피하고 공존의 길 찾아야
스탈린의 음모와 트루먼의 미일 재무장 전략, 한반도 전면전쟁 한국전쟁은 북진통일과 국토완정을 외친 남북의 정치 지도자들의 무력에 의한 분단을 해소하려는 내전으로 시작되어 6.25를 기점으로 남북 전면전으로 확전됐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북측이 남진하면 이승만에 분노한 민중들이 봉기를 일으킬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에 이들은 1949년 스탈린과
김여정 담화는 北대화파의 자아비판...문재인정부, 2개의 시나리오 앞에 서다
[기고] '대북삐라' 사태와 북한의 행동 분석...문재인 정부 '선택의 시간' 왔다
최근 북측의 대남 비난은 너무 과격하고,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벤트는 유감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측의 입장을 분석하고, 남북 강대강 대결을 막고, 남북 대화로 가는 지혜를 모아야할 숙명을 안고 있다. 필자는 몇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남북 긴장의 원인에 대해 첫째, 일부 남북분열 목적 대북단체의 전단지 살포, 둘째, 유엔 안보리 경제
북중 국경이 '천지개벽' 하고 있다
[한반도 브리핑] 무역제재와 3월 5일 청년광산
소설과 수치 사이에서 2017년 이후 주요 대북 제재로 수출입 관련 석탄, 철(광석) 등 주요 광산물 수입 금지(2270, 2321, 2397호)와 섬유, 해산물, 조업권 등 수입 금지(2371, 2397호)를 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대북 수출 분야에서는 기계, 철강, 금속류(2397호) 및 원유와 정제유 제한(각 400만 배럴과 50만 배럴, 2397
중국 국경절에 대한 北 경축형식의 역사
[기고] 중화인민공화국 70주년 풍경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진지 70년이 된 날이다. 국경절인 10월 1일엔중화인민공화국 70주년 기념대회가 개최되고, 본 대회에 시진핑 국가 주석은 중요한 담화를 발표할 계획이다. 어느 때보다 성대한 열병식 등도 예고돼 있다. 아울러 올해는 북한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70년 이 되는 해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끈끈하면서도 묘한 게 있다. 중국
중·러는 적극적 北 관광 개발...한국은 뭘 하고 있나?
[기고] 북한도 '한국의 관광 산업'을 배우고 싶어한다
최근 필자는 기업인들과 러시아 연해주 및 중국 연변지역 답사를 했다. 각국 기업인과 투자담당 공무원, 북한 인사들과 교류할 기회가 있었다. 주목할 만한 사실들을 꽤 많이 접하게 됐는데, 특히 북중러 경제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이 첫째로 고려해야 할 경제 교류 분야가 무엇인지 가늠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답사에서 보고 느낀 흥미로운 사실들
조심스레 고개 드는 '남북미 3자 판문점 정상회담' 전망
[기고] 시진핑 평양 답방은 북미 교착국면을 타개할 것인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격적인 평양 방문,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교환. 그리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 한반도를 둘러싼 기류가 여러모로 심상치 않다. 이 기류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결렬 이
현송월 총살, 김혁철 총살?...북맹과 정보왜곡의 악순환
[기고] 북맹과 정보왜곡의 악순환구조: '소설과 수치 사이에서'
북맹과 편익 세력의 합작으로 정보왜곡 매일 언론에서 북한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 각종 학술회의도 많고, 정부 부처 내부 간담회도 적지 않다. 한국사회 발전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북한 문제에 사용되고 있다. 군사준비태세나 정보비용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경제에서 북한 문제에 사용되는 비용이 어느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지 궁금하지만, 그런 자료를 보지는 못
'김정은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그리고 식량지원의 문제
[기고] 북한의 경제 상황, 우린 제대로 알고 있나?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식량지원을 결정했는데, 오히려 북 매체측은 '생색내기', '우롱말라'고 비난하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북한 식량위기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지원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다. 북한의 경제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대국민 홍보가 되고 있는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