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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시간강사 학살법'을 재개정하라
[민교협의 정치시평]<9>교육위, 언제까지 개혁의 블랙홀로 남을 건가?
20여 년 만의 데자뷔다. 그리고 20여 년 만의 데자뷔를 보면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사회의 개혁 요구도 그 속으로 들어가고 나면 개악이 되어 나오는 '개혁의 블랙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25년 전인 1987년 민주화의 분위기 속에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를 비롯한 교육민주화단체들은 박정희 정권이 개악시킨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
"내 유일한 사치는 만년필…글은 피로 쓰는 것"
[리영희 선생님을 보내며] "Live simple, Think High!"
Live simple, Think High! -리영희 선생님을 보내며- '우상에 도전하는 이성'의 상징인 리영희 선생님이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너무 잘 알려져 있기에 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잘
北 세습비판은 공안논리이고 오리엔탈리즘인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님, 잘 지내시지요.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어 당대표 취임을 축하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뒤늦게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펜을 든 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3대 세습' 때문입니다. 이 대표도 잘 아시듯이, 이 문제는 진보진영
남한 진보여,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하라
[시론] '김정일의 유명환 구출작전(?)'을 바라보며
역사적 경험 중에 "개혁이 개혁정권을 붕괴시킨다"는 설이 있다. 이명박 정부가 그런 면이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후반기 국정운영을 위해 '공정사회'라는 개혁노선을 제시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같은 개혁은 원래 개혁과 거리가 먼 '개혁정권'에 부메랑
진보대연합인가? 진보대통합인가?
연합정치를 말한다(3) '도로 민노당'도 군소정당 통합도 아니다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합의 정치 논의와 관련해, 필자는 두 차례에 걸쳐 여러 연합론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대상은 '빅텐트론'과 '비민주 진보대통합당론'이었다. 빅 텐트론은 한국민주주의의 지기기반은 호남, 친노, 진보세력이기 때
'FTA 국가'가 진보인가?
[연합정치를 말한다(2)]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정말 다른가?
미디엄 텐트. 그렇다. 이번 글의 화두는 '미디엄 텐트'이다. 민주당을 포함해 진보와 개혁세력이 하나의 당으로 뭉치자는 '빅 텐트'론에 대해서는 얼마 전 "빅 텐트는 틀렸다"는 글(2010년 8월 31일자)을 통해 분석한 바 있다. 두 번째 살펴보아야 할 주
'빅텐트'는 틀렸다
연합정치를 말한다 (1)
최근 진보진영의 최대의 화두는 '연합정치'이다. 연합정치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로 상징되는 냉전적 보수세력의 부활 이후 반MB연합과 반신자유주의연합을 둘러싸고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연합정치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이다.
'친노세력'은 범여권 후보단일화 바라지 않는다
[기고]'제3후보'의 물적 토대를 살펴보니
분열. 그렇다. 최근 한국정치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분열이다. 대권후보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경선 룰을 놓고 분열 직전까지 갔다가 간신히 봉합을 했다. 그러나 다시 후보검증 문제를 놓고 벼랑끝 대결을 벌이고 있어 분열의 가능
'인간중심적인 2007년 체제'는 가능할까?
[2007 대선이야기·1] 또 한번의 '10년대란'의 길목에서
한국정치에는 '10년 대란설'이라는 것이 있다. 한국정치에는 10년마다 주기적으로, 대란이라고 불릴만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해방정국과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10년이 지난 1960년, 4.19로 이승만정권이 무너졌고 5.16을 거쳐 군사정부가 들어
누구를 향한 '똥침'인가
여야로 분열된 '개혁의원'들 방향을 잘 잡아라
처음 ‘한국정당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을 때 한국정당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한국정당의 아이덴티티 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승낙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자. 정체성이 그 '정체성(正體性)'이 아니라 ‘정체(停滯)되었다’는 정체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