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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찍어내기=거대한 부조리
[기고] 선거법은 무얼 위해 존재하나?
9월 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치학자로서 볼 때,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우리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 핵심은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요체를 둘러싼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들의 다양한 정치적 행위를 어떻게 수준 높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큰 사회적 합의와 기틀을 만들어가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등 국가' 일본,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나?
[서남 동아시아 통신] 우익 정치 확대의 동학과 역사 인식
일본을 공부하는 이로서 지금처럼 일본을 우려해본 적은 없었다. 지금껏 일본은 얄미울 정도로 자기 처신을 잘해왔고 그것이 1980년대 경제 대국 일본을 가꾸어온 힘이 되었다. 그 때 일본은 소위 일등 국가(Japan as No. 1)로서 세계의 귀감이었다. 세계, 특히 미국과 같은
'극우 본색' 日 아베, 北에 꼬리치는 이유는?
[서남 동아시아 통신] 북일 대화와 '비서 정치'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일본 정부의 내각관방 참여(參與) 이이지마 이사오(飯島勲)가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이 방북이 얼어붙은 북일 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 방북은 지금까지 대북 공조 체제를 유지해온 미국과 한국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