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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핵 포기, 평화협정으로 될까?
[이제는 평화] 동아시아 질서 바꾸려는 북한, 높아지는 한반도 위기
한반도에 전쟁의 포연이 가득하다. 그간 한미연합훈련이 일상적인 방어훈련이라고 주장하던 한미 양국은 최강의 핵병기를 앞세운 평양진격작전과 김정은 참수작전 추진을 숨기지 않고 있다. 북한 역시 자신들의 핵무기는 남조선을 향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던 일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핵무기 실전 배치를 앞세운 선제 '서울해방작전' 추진을 공공연하게 밝힌다. 이 심각한
5.24조치 해제에 천안함 연계하면 남북관계 족쇄
[2014 평화 상상] '진화하는 대북정책'을 위한 몇 가지 제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북한의 아시안게임 폐막식 특사단 파견은 사실 바둑으로 치면 북한의 기막힌 타개점이었다. 이 한 수는 박근혜정부 들어와 북한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끌려 다녔다거나 혹은 남측 당국의 강수에 말렸다는 평가에서 벗어나,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과시하면서 북한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화의 국면을 여는 것이었다. 이 한 수를 통해 북한은
통일드라이브와 종북공세의 이중주
[창비주간논평] 보수 주도 통일담론의 두 얼굴
잔인한 한반도의 봄이 지나가고 있다. 남북이 수백발의 포탄을 주고받은 2014년 4월의 한반도 상황은 분단체제의 흔들림이 때로 심각한 위기의 현재화로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선언과 통일준비위 구성 언급 이후 떠들썩하던 통일 분위기는 이러한 군사대치의 확대와 함께, 그리고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와 함께 거의 수면
통일대박은 포용정책의 온고지신에서부터
'M&A 통일론'의 겉과 속
지난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표현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남북한이 통일되면 한반도 경제가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성장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다시 한 번 통일의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를 강조했다.이 '통일대박론'에 대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통일 부담론·회의론·기피론
박 대통령, '북한 굴복시키겠다'는 편집증 벗어나야
[창비주간논평] 박근혜의 권력 운용 스타일과 반북 포퓰리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와 함께 그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정전체제 극복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미 수교를 통한 지체된 한반도 교차 승인의 완
'안보의 정치' 대 '평화의 정치'
[창비주간논평] NLL 논란, 실질적 해법 찾기로 옮겨가야
'안보'는 정치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논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정치가 바로 '안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해주고 있다. 안보가 정치화되는 순간, 웬만한 사실과 증거, 합리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NLL
금강산관광 재개와 '평화통일정치'
[평화에 투표하자] 민간이 앞장서서 금강산관광 재개의 길 열어야
남북관계가 절망스럽다. 북한 수해지원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남과 북의 어긋난 행태와 불신의 골이 얼마나 깊은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남측 당국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고 '무엇을 줄 것인지 먼저 읊어보라'고 요구한 북도 그렇지만, 북이 절실히 쌀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