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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공포와 희망
샌프란시스코 체제: 미-일-중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 <9·끝>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부정적 유산들이 곧 사라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아태지역의 안정에 대한 새로운 위협들이 쉽사리 제어될 것 같지도 않다. 각국의 민족주의가 경쟁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으며, 이러한 민족주의는 정부 내외에 자리 잡은 전쟁주의자들의 조작에 의해 더욱 강화되면서 젊은 세대에게로 전승되고 있다.역사전쟁은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국내 정치적
현재 동아시아의 불확실성들
샌프란시스코 체제: 미-일-중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 <8>
2000년대 이후 비약적인 경제성장으로 자신감을 얻은 중국은 서해와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 자신들의 핵심 국익이 달린 지역에 대한 미국 군사력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항모 격침용 탄도미사일 개발 등 ‘비대칭적 전력’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반면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발흥해 대해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하고, 중국의 ‘지역접근 저지 전략“을 무력화사키
일본의 미국에 대한 ‘예속적 독립’
샌프란시스코 체제: 미-일-중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 <7>
미-일-중 동아시아 3강 체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과 중국이 확실한 자주 국가인 반면 일본은 (미국에) “예속된 독립국가”라는 점이다. 냉전 초기 중국은 소련의 괴뢰로 인식된 반면 일본은 자유세계 미국의 동맹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중국은 분명한 자주 국가가 자리 잡은 반면 일본은 여전히 미국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예속적 독립국가로 뒤처져 있다. 다
중국 봉쇄와 일본의 아시아 이탈
샌프란시스코 체제: 미-일-중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 <6>
1971년 미국은 닉슨의 방중 사실을 정부 공식발표 불과 15분 전에 일본에 통보했다. 일본으로서는 쓰디쓴 배신감과 커다란 수치를 참아야만 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당시에도 미국의 강요에 의해 대만 국민당 정권을 인정해야 했던 일본은 이제 미국의 뒤를 따라 베이징 정부를 인정하게 된다.1972년 이후 중국과 일본은 한편으로는 (경제) 협력을 다른 한편으로는
'핵우산'과 미국·일본의 이중성
샌프란시스코 체제: 미-일-중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 <5>
일본은 틈만 나면 자신들이 세계 유일의 핵피폭국가임을 내세운다. 그러나 6.25전쟁 이래 핵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태도는 이중성을 보여준다. 예컨대 6.25전쟁 중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핵공격을 검토했을 때 일본에서는 아무런 반대운동도 일어나지 않았다. 일본에서 의미 있는 반핵운동이 일어난 것은 1954년 3월 미국의 비키니 섬 수소폭탄 실험으로 자국민의
동아시아의 역사문제들
샌프란시스코 체제: 미-일-중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 <4>
미국이 일본을 자신의 하위 군사파트너로 이용하려 하는 한, 일본의 과거사 청산은 불필요한 과제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일본 재무장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 일본의 악행과 이에 따른 한국, 중국 등의 수난을 촉소, 은폐했다. 결국 일본이 제국주의 과거에 대해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으면서 한중과 일본 간의 과거사 논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주일 미군기지와 일본의 재무장
샌프란시스코 체제 : 미-일-중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 <3>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일본 보호는 세 번째 이유였다. 첫 번째 이유는 아시아 대륙의 소련 및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전진군사기지로서 일본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일본이 자율적 국가가 되려 하거나 군사주의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는 가장 큰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남긴 8개의 부정적 유산
샌프란시스코 체제 : 미-일-중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 <2>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부정적 유산 중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역 당사국 간의 영토분쟁이다. 다우어 교수에 따르면 이 영토분쟁은 “무관심이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냉전 전략의 일부로 영토 분쟁의 소지들을 조약 곳곳에 심어 놓았다. 예컨대 샌프란시스코 평화 협상을 위한 미국의 초기 초안에는 독도가
동아시아의 불화, 그 근원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체제 : 미-일-중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 <1>
다음은 미국의 저명한 일본 역사학자인 존 W. 다우어 MIT 명예교수의 ‘샌프란시스코 체제: 미-일-중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문 번역한 것이다. 이른바 ‘동아시아 패러독스’, 경제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며 상호의존이 심화된 동아시아 지역이 군사안보적으로는 가장 취약하며 불안정한 원인은 무엇일까? 다우어 교수는 그 근본 원인을 2차 대전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