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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 가장한 차별, 블랙리스트
[사회 책임 혁명] '이념적 편견'을 기반으로 '불법'을 자행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운용을 주도한 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블랙리스트 출현 경위는 간단하다. 정치‧이념적 편견이었다. 정치적 권력을 동반한 편견은 불평등과 부당한 대우로 블랙리스트 인사들의 평등권을 침해했다. 더 나아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이에 가담하는 것을 거부한 해당 고위공무원들을 면직시키거나 강제로 사직처리 했다. 권력이
"2017 촛불은 '정치 사건' 아닌 '경제 사건'이다"
[사회 책임 혁명] 역대 최저 출생아 수, 누구 책임인가
2016년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10년째 되는 해였다. 저출산 관련 예산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80조 원 넘게 투입됐다. 10년간 연평균 8조 원씩 투입된 셈인데, 하필이면 10년째에 역대 최저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 2005년 출생아 수 43만 5000명을 기점으로 몇 년간 점증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감소세로 돌
'남성이 좋아하는 핑크색 유두'는 누가 만들고 있나?
[사회 책임 혁명] 페미니즘과 사회적 책임
"신사임당이 율곡을 낳기 전 양육비부터 걱정했다면 위대한 두 모자는 역사상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출산 장려 공익광고 속 문구다. 일면 그럴 듯해 보인다. 거칠게 해석하자면 신사임당처럼 양육비 생각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 이이와 같은 '행운 복권'에 당첨될 수 있으니 일단 아이를 낳으라는 것이다. 공익광고로 두말할
'전경련 탈퇴' 약속, 기만이었나?
[사회 책임 혁명] 전경련을 탄핵한다
국민의 80%가량이 지지하고, 국회의원 80%가량이 찬성해 지난 9일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결됐다. 그리고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만 남았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삼성·SK·롯데 등이 제3자(최순실, 미르·K스포츠 재단 등)를 통해 '대가성 뇌물공여'를 했다고 추단할 수 있는 대목이 등장하며, 여기서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이 '뇌물수수 행동대
이문열이 옳다…'보수'는 죽어야 한다
[사회 책임 혁명] 보수, 태어난 적이라도 있나
소설가 이문열 씨의 "위기의 보수, 쇠퇴하고 허물어진 정신의 허울부터 벗어야"란 제목의 지난 2일 조선일보 칼럼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위기의 대한민국…'보수의 길'을 묻다"는 연재물의 5번째 화자였다. 그의 칼럼은 광화문 광장의 촛불 집회를 북한의 아리랑 축전에 비유하고 촛불의 민의를 폄훼해 지탄을 받았다. 논리 전개나 사태 인식에 문제가
박근혜와 비아그라, 대중의 관음증인가?
[사회 책임 혁명] 공적 영역을 사적 영역으로 먼저 격하시킨 건…
청와대가 비아그라를 구입했다는 보도가 나온 23일 점심 자리의 화제는 단연 '비아그라'였다. 그러나 그 자리는 다소 불편한 양상으로 끝나게 되었는데 "비아그라가 과연 이번 사태의 본질이냐"는 엄중한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박근혜 게이트를 파헤치는 건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말초적이고 관음증적인 접근 방식은 본질을 흐릴뿐더러 올바르지 못한 방식이라는 논지였
'박근혜 무덤'엔 누가 침을 뱉을까?
[사회 책임 혁명]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살해'
마침내, 혹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아니면 참담하게도 박근혜 씨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형법상 피의자 신분이 됐다.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한 검찰이 온 나라를 끔찍한 혼란으로 몰아넣은 박 씨를 '공범'으로 지목하기에 이른 것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세상물정 모른다는 소리를 들을 테다. 박 씨를 '공범'으로 지목함으로써 이른 바 '최
박근혜를 욕하면 여성 혐오인가?
[사회 책임 혁명] 여성 혐오와 민주주의
제45대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과 달리" 힐러리 클린턴이 패배하고, 말하자면 악의 화신 같은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하자 다양한 분석이 봇물을 이루었다. 요즘 사석에서 누구나 박근혜와 최순실 얘기를 하듯, 미 대선 결과가 나오고 며칠은 클린턴과 트럼프가 화젯거리였다. 그중에는 여성 혐오 문제도 포함되었다. 트럼프의 당선에 여성 혐오 문제가 미친 영향은 어느 정
박근혜와 '협치'하려는 야당, 쿠데타 공모자!
[사회 책임 혁명] 쿠데타로부터 헌정을 지키려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누구는 그것을 혁명이라고, 누구는 저항이라고 하며, 혹은 불복종이라고도 한다. 시작 지점에서 끝을 얘기하는 건 무의미하다. 끝의 모양은 끝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고, 할 수도 있는 일은 바로 '시작'이다.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촛불 집회에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다"
[사회 책임 혁명] 누가 박근혜를 끌어내릴 것인가
그 최순실이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귀국했다. 라디오 아침 방송을 진행하는 어느 아나운서가 "전 국민에게서 가을을 빼앗아갔다"고 말한 그 최순실 씨. 2016년의 계절을 봄 여름 최순실 겨울(어쩌면 겨울 대신 또 최순실, 혹은 박근혜?)로 바꿔버린 그 최 씨가 갑작스럽게 입국하는가 하면, '최순실 게이트'의 관련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모습을 드러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