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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제로'를 법으로 정한 최초의 국가는?
[초록發光]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
유례없는 폭염이 유럽을 휩쓸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연일 수은주의 수치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고 하며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작년의 기억을 떠올리며 폭염에 대비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나름 선제적인 대응책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제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는 왜 없나?
[초록發光] 에너지 전환 로드맵, 어디로 향하나
지난 10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하의 국무회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확정 발표하였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가 결정된 직후 정부가 가동 중인 원전의 단계적 감축 방안과 재생에너지 확대 이행안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하고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하여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
'원전사고 1만년에 1번'?...이 이론은 폐기 처리됐다
[초록發光]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의미
자신의 역할과 위상을 놓고 설왕설래하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3차례 회의 만에 결정기구가 아닌 독립적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도 '시민배심원'이 아닌 시민대표참여단으로 이름을 붙이기로 하고 이들의 역할도 공사 중단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을 돕는 권고 안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은 시작일 뿐이다
[초록發光] '시민 참여 탈핵 로드맵'을 만들자
최근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행보는 우리 사회도 이제 에너지 전환기로 들어선 것인가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취임 후 며칠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 발전소 8기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6월 1일부터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가 한 달간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 이번 지시는
남들 줄이는 석탄발전소를 9개나 더 짓는다고?
[차기 정부 에너지·기후 정책 제언] <1>파리협정 이후, 이렇게 준비하자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에너지·기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월 대선이 임박한 한국에서도 주요 대선 후보들이 '탈핵'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약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기후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프레시안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신기후체제에서의 한국
태양광·풍력은 언제까지 '보조에너지원'이어야 하나?
[초록發光] 재생가능에너지의 기울어진 운동장
지난 3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차기 정부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은 최근 산업부 장관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10년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원별 증가율 추이를 보면, 2030에 신재생 전력량 목표 20% 달성도 가능할 것
'재벌 개혁'만 있냐? '녹색 개혁'도 해야지!
[초록發光] 에너지 체제 개혁도 시작하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면서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도 앞다투어 공약을 발표하는 등 대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우리 사회 체제의 근본적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이들 문제 해결의 요구들이 촛불집회를 통해 분출하고 있다. 이에 대선 주자들 역시 차기 정권의 목표로 "국가 개조", "재벌 불공정 혁파", "부정부패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