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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압박에 굴복한다면 나라도 아니다
[한반도 브리핑] 한미동맹, 지속 가능한가
하노이회담이후북미협상이교착되면서남북관계도거의단절되었다. 문재인정부의임기가반환점을돌았고, 북한이미국에게자신의선제적조치에대한상응조치를제시하는새로운셈법을요구한연말시간이다가오고있다. 탄핵과대선국면에들어선트럼프정부는북미협상의새로운셈법을제시하지는않은채한국에게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으로약6조원을요구하는등동맹의새로운셈법을압박하고있다. 올해한국정부의외교통일분야전체예산이5조10
평화와 '최저임금'이 만나려면
[한반도 브리핑] 한반도 평화, 일상과 연결돼야 한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년이 된 2018년 7월 27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장례식이 있었고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미군 유해를 송환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전 비서 김지은 씨는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증언했다. 이날 기록적 폭염 속에서 진보와 평화, 성 평등의 가능성이 현실과 부딪히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국제질서에서 정당 체계
북미 정상회담의 '충격과 공포'
[차이나 브리프] 트럼프 시대의 미국 패권과 북핵
지난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수락하고, 그 사실을 한국 특사가 발표토록 하는 충격적 조치를 취했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는 한반도의 핵전쟁 위협이 북미 정상회담을 강제했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 미국은 첫째 지구적 차원에서 핵 비확산 체제(NPT)의 붕괴, 둘째 동북아 지역
'동맹파'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한반도 브리핑] 누가 평화를 두려워하는가?
4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인 대전환이 시작되는가? 아니면 보수 일각의 우려처럼, '그들은 속이고 우리는 속은' 과거를 되풀이할 '거대한 쇼'가 시작된 것인가? 두 정상회담이 성공하면 평화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파국이 예정된 것인가? 북한의 비핵화든 한반도 평화체제든 한미 동맹의 이완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