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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두 얼굴' 폭로할 기회 저버리지 말라"
[녹색연합 공동기획] 미군기지 환경오염 바로보기(끝)
한국 정부는 현재 필리핀의 실패한 협상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 아니면 자주권에 기반을 둔 정치적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국내와 국외 환경오염 문제에 이중적인 처신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두 얼굴'을 폭로할지 기로에 서 있다. 한국 정부가 제 역할을 해낸다면 필리
"이러니 평택 주민들이 환영할 리 없지"
[녹색연합 공동기획] 미군기지 환경오염 바로보기(4)
주한미군은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오염 치유를 우리 한국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게다가 평택의 새 땅을 요구하며 자신들이 저지른 환경오염 책임에 대해서는 배 째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밤 까먹은 자리는 남아도 소 잡아먹은 자리는 안 남는 법이라는 것을 미군은
"아! 정말 미군스럽다"
[녹색연합 공동기획] 미군기지 환경오염 바로보기(3)
백문이 불여일견. 도대체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가 어떤지 백 마디 말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대한민국 땅에 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환경 사각지대,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현장의 실상을 사진 몇 장과 함께 알아보자.
"미군기지 '환경오염', 미국에 책임이 없다고?"
[녹색연합 공동기획] 미군기지 환경오염 바로보기(2)
미국 본토 내에서도 미룰 국방부는 1980년에 제정된 '슈퍼펀드법'에 따라 과거에 야기된 군사시설의 환경오염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화하고 있다. 심각한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오염 원인자에게 무거운 정화 책임을 묻는 것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선진각국의
"미군기지 '환경오염', 뒷처리는 우리 몫?"
[녹색연합 공동기획] 미군기지 환경오염 바로보기(1)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결단이다. 현재 미군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겠다던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크게 달라 보인다. 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오염을 치유해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는 양보의 여지가 없으며, 이에 대한 예외는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