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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명박이 '통한' 그것, 왜 두려운가?
[왜 다시 '한미 FTA'인가·끝] 한미 FTA의 두 가지 배경 ②
노무현 정부가 시작하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에서 한미 FTA 재추진을 공식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측의 반응도 호의적이다. 이런 식이라
한미 FTA…중국에 맞서 미국의 '꼬붕'이 될 것인가?
[왜 다시 '한미 FTA'인가] 한미 FTA의 두 가지 배경 ①
"코미디 세 편이 노무현을 FTA 벼랑으로 몰았다"
[왜 다시 '한미 FTA'인가] 다시 노무현을 위한 변명
한 달 전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학생 네댓 명과 함께 내 꿈에 등장했다. 그의 생전 소망대로 밀짚모자를 쓰고 모내기를 하고 있었다. 그가 만든 토론 사이트 테스트 과정에 참여한 것 외에는 그와 직접 대면한 적이 없는데 왜 이 양반이 내 꿈에 나타났을까.
한미 FTA…누리꾼은 고소되고, 포털 사이트는 폐쇄되고!
[왜 다시 '한미 FTA'인가] FTA와 지적재산권
이명박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면 늘 따라붙는 뉴스가 있다. 바로 그 나라와 FTA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미 13개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공동 연구 또는 여건 조성 중인 나라가 10개를 넘는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FTA를 통해 특혜 관세를 누려
쇠고기를 보면 안다…"한국은 미국의 식민지구나!"
[왜 다시 '한미 FTA'인가] 쇠고기는 한미 FTA의 '선결 조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과 관련하여 정부 관료나 대통령이 구사하는 현란한 언설들은 언제나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는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12일 라디오 연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뜻밖의 성과가 있었다"
노무현의 뒤늦은 걱정 "한미 FTA, 이대로는 곤란하다"
[왜 다시 '한미 FTA'인가] 세계 금융 위기와 한미 FTA
2008년 1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 간 협정을 체결한 후에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 우리 경제와 금융 제도 전반에 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며 "한미 FTA 안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고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쳐야 할 것"이
한미 FTA,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왜 다시 '한미 FTA'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6월말 이명박-오바마 정상 회담으로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명칭은 한미 양측이 사뭇 다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조정'이라 불렀고, 우리 측은 애써 '실무 협의'라 부른다. 허나 본질은 의연히 하나다. '재협상'! 그도 그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