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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의료 민영화, 1%의 '회춘'을 꿈꿨다
[우석균 칼럼] 박근혜 '의료 게이트' 핵심은…
박근혜와 측근, 청와대를 둘러싼 의료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길라임부터 대리 처방, 성형 시술, 마취제 사용을 둘러싼 의혹이 끝도 없다. 이 박근혜 '의료 게이트'에서 아직 대통령의 7시간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확인된 몇 가지가 있다. 백옥 주사, 마늘 주사, 태반 주사, 신데렐라 주사. 이 주사들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사랑한 주사라는 것이 밝혀졌다.
[발굴] 재벌이 입금하자, 박근혜-최순실이 움직였다
[우석균 칼럼] 미르·K 재단, 박근혜와 재벌들의 추악한 거래
심지어 조선일보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비판한다. 그러나 많은 언론과 정치인들은 재벌들이 박근혜-최순실에게 이른바 '삥을 뜯겼다'고 한다. 두 보수 야당도 다르지 않은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도한 모금은 "기업에 많은 부담으로 준 준조세적 성격의 기업 '삥 뜯기'"(더불어민주당)라든지 "비정상의 정상화는 미르처럼 기업에 준조세를 걷는 것을 없애
박근혜, 의료 민영화 '재앙의 문' 여는가
[우석균 칼럼]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야 규제완화 멈추나?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의료 민영화 재앙의 문을 열려 한다. 오늘(10일) 청와대에서는 두 가지 행정조치를 내린다고 한다. 첫째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둘째 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 방안이다. 이 두 가지는 한국 의료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의료 민영화 조치다.정부가 말하는 국가개조. 국민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 국가개조의 첫 시발점이
진주의료원 사태, 박근혜는 웃고 있다?
[우석균 칼럼] 진주의료원 폐원, 복지 삭감·대량 해고·민영화의 신호탄
이 글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해 6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의 글입니다. 편집자 진주의료원 폐원 조례 개정안이 12일 저녁 도청 공무원이 동원된 상태에서 "폭력 날치기"로 통과됐다. 홍준표 도지사는 "강성 노조와의 전쟁"이라면서 폐원 강행을 천명하고 있다. 이제 18일까지 도의회 본회의 결정만이 남은
박근혜 '4대질환' 진료비 100% 보장, 알고보면 가짜다
[우석균 칼럼] 박근혜 의료 공약의 진실
박근혜 후보 의료 공약의 진실 ("암등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가 100% 부담"공약. 사실과 거리가 멀다) 정책질의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토론회에도 참여하지 않던 박근혜 후보가 선거를 9일 앞두고서야 자신의 정책공약집을 냈다. 공약집을 내기라도 한 것이 다행이라는
MB, 퇴임 4개월 남겨두고 기어이 일 냈다
[우석균 칼럼] 삼성재벌을 위한 MB 정부의 '마지막 먹튀' 영리병원
이명박 정권이 며칠이나 남았는지 오래간만에 이명박 퇴임시계를 찾아보았다. 117일 남았단다. 4달도 안 남은 정권이, 또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 기어이 일을 벌이고야 말았다. 어제 보건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고시하여 영리병원을 끝내 허용한 것이다. 동아일보의 표현대로 "영리병원 도입 장장 10년만"의
총선, 누구를 찍을까…'가짜 친구'를 경계하라
[우석균 칼럼] "촛불들아 모이자. 투표소로 모이자"
누구를 찍지 말아야할지는 안다. 그러나 누구를 찍어야 할 것인가. "1%의 탐욕에 대한 99%의 저항"이라는 구호와 점령시위로 전세계를 뒤흔들었던 오큐파이 운동 중에 세계적인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은 주코티 공원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지금 가야할
박근혜가 MB보다 낫다고? 천만에!
[우석균 칼럼] 의료민영화 추진 의원, 친박 31명 vs. 친이 20명
박근혜 대표가 MB정권과 계속해서 선 긋기를 하고 있다.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서도 엠비가 나서 '80%가 노무현 정부 자료'라고 나설 때는 '성역은 없다'면서 전·현정권 모두를 공격하고 나서더니 김제동 씨 사찰 등 민간인 사찰의 문제점이 분명해지자 이제 '나도 피해자'라고 다시 한 번 선 긋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박근혜 씨가 엠비와 선긋기를
'FTA 괴담'보다 더 무서운 '이명박 괴담', 그 진실은?
[우석균 칼럼] 민주당, 무엇을 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날치기된 후 입장을 밝힌 건 지난 25일 '사랑의 집배원 초청 오찬' 자리에서 한 말이 다였다. 담화를 발표한다는 계획은 웬일인지 취소되었다. 아마도 대통령이 무엇을 해도 싫다는 민심만은 읽은 모양이다. 그렇다면,
"4월 7일 한국엔 먹어선 안되는 비가 내렸다"
[우석균 칼럼] 아이들에게 방사능 괴담을 교육하는 정부 ②
지난번에 이어 정부가 말하는 방사능 괴담에 대해 조금 더 정리해 보자.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해 교육 자료로 보낸 안내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글들이 실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