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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천황(天皇)의 책임을 묻는다
[김민웅 칼럼] 우리는 천황문제의 직접 피해 당사자이다
아베가 사죄하지 않는다면 한일관계가 헝클어진 상황에 대해 만일 아베가 머리 숙여 사죄를 하지도 않고, 한일협정에서 누락된 식민지 지배 불법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다음 수순으로 일본 천황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특히 중일전쟁 이후 태평양전쟁의 시기 전반에 걸쳐 천황의 위치에 있었던 히로히토(迪官裕仁)의 책임은 막중
박근혜 이후를 생각한다
[김민웅 칼럼] '비상시국연대회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박근혜 이후를 생각한다? 너무 조급하고 때 이른 상상인가? 또는 섣부른 주관적 예상일까? 그렇지 않다. 바로 이 생각을 중심에 놓고 오늘의 현실을 내다보지 않으면, 미래의 방향과 대안은 불확실해지고 시민들은 의지와 용기를 낼 수가 없다. 박근혜 정권은 현재 정상 가동
대선 불복하는 당사자는 정작 누구인가?
[김민웅 칼럼] "반칙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승자다"
지난 대선은 국가권력기관의 정치공작으로 부정선거가 되고 말았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이제 더는 부인하기 어려워졌고, 박근혜 정권 창출의 근본동력 가운데 하나였음이 드러났다. 이들의 선거법 위반은 명백했고, 공정선거를 파괴한 범죄행위였다.
대통령 박근혜는 대답해야 한다
[김민웅 칼럼] "민주주의가 근본이다"
개혁의 대상에게 개혁의 주도권을 일임한다? 당장 해임해야 할 자에게 더욱 분명한 신임을 보여준다? 이게 대통령 박근혜의 국정원 문제 해법이다. 따라서 진정한 국정원 개혁은 이제 없다. 이건 민주주의를 짓밟은 국가기관에 대한 최고 권력의 철저한 비호라고 밖에 달리
문재인은 패배하지 않았다
[김민웅 칼럼] 권력기관의 정치공작과 직접민주주의의 힘
"문재인은 지난 대선에서 패자(敗者)가 아니었다." 이것이 날이 갈수록 확실해져가는 이번 국정원 사태의 핵심적 결론이다. 그는 단지 당선을 탈취 당했던 것이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다. 나머지는 바로 이 명제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판단내
박근혜정부, 지극히 무책임하고 무능하다
[김민웅 칼럼] 민주주의의 탈취와 분단체제 냉전논리 가동의 악습
"나는 관련이 없다" 대통령 박근혜의 말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그녀의 대답은 자신의 무관함, 그리고 대통령 당선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려 있다. 그리고 그 해법은 "국회에서의 논의"로 압축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
21세기 대한민국 '이것' 없이 안 된다!
[김민웅 칼럼] '책 읽는 나라'를 만들자
21세기 국가 경쟁력은 지식 기반의 견고함에 달려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분명하다. 오늘날 세계 경제의 추진력은 과학기술의 발전만이 아니라 이를 보다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인문적/사회과학적 상상력이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모든 과학기술은 바로 이
'시민의 정부'를 꿈꾸며
[김민웅 칼럼] <104> "문재인 정치의 역사적 개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 이틀 후면 여론조사 공표는 금지된다. 그런 까닭에 오늘 대선 후보 TV 토론에 대한 반응과 2,3일 정도의 여론 추세는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의 전망에 기초가 될 수밖에 없다. 안철수의 적극 지지 표명 이후 확실해진 것은, 문재인 후보와 선거 진영이 활력을 얻었으
'문재인 정치'의 돌파력을 보여라
[김민웅 칼럼] <103> 낡은 시대 박차고, 새 시대 문 열자
어제(12월 6일)로 문재인의 선거는 반등의 탄력을 받게 되었다. 안철수의 전폭 협력 표명은 지지부진하던 단일화 이후 정세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고, 문-안 지지 세력의 결합과 응집력 증폭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정치쇄신에 방점을 두었던 안철
박근혜, 당신이 바로 과거다
[김민웅 칼럼] 우리는 지금 '과거'와 먼저 싸우고 있다
뭘 모르는 박근혜 "도대체가 문재인은 과거와 싸우기 위해 이 선거에 나온 것인가?" "실패한 과거정부의 부활을 막아 달라." 박근혜가 한 말이다. 하나씩 짚자. 박근혜는 정말 뭘 모르는 모양이다. 그녀의 말대로 우리는 지금 먼저 "과거"와 싸우고 있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