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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브리핑

방위비 압박에 굴복한다면 나라도 아니다

[한반도 브리핑] 한미동맹, 지속 가능한가

하노이회담이후북미협상이교착되면서남북관계도거의단절되었다. 문재인정부의임기가반환점을돌았고, 북한이미국에게자신의선제적조치에대한상응조치를제시하는새로운셈법을요구한연말시간이다가오고있다. 탄핵과대선국면에들어선트럼프정부는북미협상의새로운셈법을제시하지는않은채한국에게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으로약6조원을요구하는등동맹의새로운셈법을압박하고있다. 올해한국정부의외교통일분야전체예산이5조10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 2019.11.14 08:37:38
북중 국경이 '천지개벽' 하고 있다

[한반도 브리핑] 무역제재와 3월 5일 청년광산

소설과 수치 사이에서 2017년 이후 주요 대북 제재로 수출입 관련 석탄, 철(광석) 등 주요 광산물 수입 금지(2270, 2321, 2397호)와 섬유, 해산물, 조업권 등 수입 금지(2371, 2397호)를 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대북 수출 분야에서는 기계, 철강, 금속류(2397호) 및 원유와 정제유 제한(각 400만 배럴과 50만 배럴, 2397

박종철 경상대학교 교수 2019.09.30 17:13:02
강대국 각축전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길은

[한반도 브리핑] 일본의 역내균형전략과 미국의 동맹정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이 생각하는 국제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힘(power)'이라는 것이다. 국가들을 통제하는 상위의 권위체가 없는 무정부상태(anarchy)인 세계정치에서 상황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대표되는 힘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국가는 힘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얘기다. 그런 세계

안문석 전북대학교 교수 2019.08.23 11:01:29
돌이킬 수 없는 북미관계, 잡은 손 놓지 않을 용기

[한반도 브리핑] 상상력보다 '용기'가 필요한 시점

사상 첫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 있은 지도 한 달이 훌쩍 지났다. 2~3주내 있을 것이라던 북미 실무회담은 언제 열릴지 깜깜 무소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 서신이 오가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무회담 개최를 위한 북미 간 제대로 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말은 풍년인데 실제 수확된 것은 없다. 한미연합 연습은 계획대로 실시되었고 이를 핑계로 판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2019.08.08 13:31:13
종전선언 없는 핵 신고? 미국에 '선제타격' 명단 넘기는 셈

[한반도 브리핑] 북한의 '불가역'과 미국의 '가역', 어떻게 맞바꿔야 할까?

1. 종전 외교의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4월 1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시 한국전쟁의 종전에 관해서 "남북이 (정상회담 의제로) 종전을 논의하고 있으며, 어떻게 협의 되느냐에 달려있지만, 그들의 종전 논의는 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열흘 후 4월 27일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의 3

이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2018.08.08 09:23:13
평화와 '최저임금'이 만나려면

[한반도 브리핑] 한반도 평화, 일상과 연결돼야 한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년이 된 2018년 7월 27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장례식이 있었고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미군 유해를 송환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전 비서 김지은 씨는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증언했다. 이날 기록적 폭염 속에서 진보와 평화, 성 평등의 가능성이 현실과 부딪히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국제질서에서 정당 체계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 2018.07.29 13:33:00
세계 10위권 국가의 워싱턴 DC 사용법

[한반도 브리핑] 언제까지 미국에서 이벤트성 회의만 할 것인가

워싱턴 DC는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도시이다. 과거 중국의 수도가 우리에게 중요했던 만큼 미국 정치의 중심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는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도시이다. 왜냐하면 이들 수도가 우리의 명운을 결정하는 생명줄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며, 그곳에 가서 우리가 잘 보이지 않으면, 관계를 잘 다져 놓지 않으면 언제 어떤 칼이 날아와 목을 칠지 모를

이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2018.04.11 14:44:19
'동맹파'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한반도 브리핑] 누가 평화를 두려워하는가?

4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인 대전환이 시작되는가? 아니면 보수 일각의 우려처럼, '그들은 속이고 우리는 속은' 과거를 되풀이할 '거대한 쇼'가 시작된 것인가? 두 정상회담이 성공하면 평화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파국이 예정된 것인가? 북한의 비핵화든 한반도 평화체제든 한미 동맹의 이완이나

이혜정 중앙대학교 교수 2018.03.21 08:31:35
문재인 절묘한 '신의 한 수', 그래도 남는 우려

[한반도 브리핑] 운전대 잡은 문재인, 트럼프를 태워라!

평양에 간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이 기대 이상의 결과를 안고 돌아왔다. 특사단이 돌아와 발표한 것이 남북공동보도문이나 합의문이 아니라 우리 측 단독의 방북 결과 언론 발표문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가감 없이 북한의 목소리와 의도를 담았는지에 대해선 감안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짧은 1박 2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만큼은 말 그대로 실망스럽지 않은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2018.03.07 16:06:56
남북정상회담보다 좋은 기회는 없다

[한반도 브리핑]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문제'의 '재구성'

겨우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과 지금 2018년 2월을 비교하면 한반도 상황 변화가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주지하다시피, 지난해 12월은 북미 양국의 적대 행동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서로 충돌의 길로 치닫는 모습이었다. 12월 21~22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다뤄야 할 시 "북한의 생존과 관련하여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18.02.21 17: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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