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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한민국에 '망각금지'를 선고하다
[이제는 평화] 베트남 시민평화법정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
"우리가 이겼어요!" 시민평화법정의 원고 석에 앉아있던 두 명의 응우옌티탄(동명이인)은 판결문 낭독이 끝난 후 두 손을 번쩍 들었다. 1968년 2월 12일 74명의 주민들이 한국군에 의해 학살된 베트남 중부 퐁니 마을에서 온 응우옌티탄의 '승소 소감'은 이랬다. "몸이 떨릴 만큼 좋습니다. 진실을 말하러 왔고, 최선을 다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겼
UAE 파병·비밀군사협정, 위헌과 불법의 총체적 결정판
[이제는 평화] UAE 파병과 비밀 군사협정의 위헌성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정, 핵발전소 수출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국익'이란 명분 아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3회에 걸쳐 UAE 사태의 문제점을 다룬다. ☞ 1편 :한국을
UAE에 원전 수출한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MB
[이제는 평화] 사용후핵연료 처분 약속 의혹,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정, 핵발전소 수출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국익'이란 명분 아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3회에 걸쳐 UAE 사태의 문제점을 다룬다. (☞ 1편 보러
한국을 중동 전쟁의 들러리로 세우려 하나
[이제는 평화] UAE '유사시 자동개입' 조항의 위험성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정, 핵발전소 수출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국익'이란 명분 아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3회에 걸쳐 UAE 사태의 문제점을 다룬다. 이명박 정권 시절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평화] 이스라엘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대한 오랜 열망을 불법적 방법을 통해 실현해 왔다. 이스라엘 건국의 근거가 된 'UN 결의안 181'이 국제 관리지구로 지정한 예루살렘의 서쪽을, 건국을 전후한 1차 중동 전쟁 중에 점령·병합한 게 그 처음이었다. 이후 1967년 3차 중동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가자지구·서안지구)을 점령했
예수가 부활한다면 트럼프에 어떤 꾸지람을 할까
[이제는 평화] 중동에 먹구름 드리운 트럼프의 친이스라엘 일방주의
해마다 원유의 85% 가량을 중동 지역에서 들여오는 한국에게 중동의 정세 불안은 좋은 소식이 아니다. 중동의 정세 불안은 유가 상승이란 악재를 낳기 마련이다. 최근 "예루살렘으로 미 대사관을 옮기겠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키면서 중동 정세가 악화되는 모습이다.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 주장하듯이 정식 수도
'트럼프 장벽' 피해자는 돈 없는 트럼프 지지자
[이제는 평화] 세상을 분열시키고 적대하게 하라 : 트럼프 정부의 명령
연이은 반(反)이민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반(反)이민, 반(反)무슬림 행정명령에 연이어 서명해 격렬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월 25일(이하 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장벽을 멕시코 국경에 건설한다는 명령과 미등록 이민자 체포에 협조하지 않는 '이민자 보호 도시'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는 두 가지 행정명령에 서
잔디 깎고 세차하는 군대…존재 이유는?
[이제는 평화] 태국 병역거부자 네티윗을 만나다
병역 거부 운동은 늘 질문을 받아왔다. 물음표만 달았지 실제로는 질문이기보다는 병역 거부 운동을 공격하려는 의도로 던진 질문도 많았다. 그 가운데는 "다른 나라들은 무장하고 있는데 우리만 총을 내리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도 있다. 이 질문은 사실 평화와 안보에 대한 많은 논쟁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짧게 대답하기로 한다. "아니 왜 우리나라에만 병
콜롬비아 국민들은 왜 평화협정을 부결시켰나?
[이제는 평화] 그들은 물었다…누구를 위한 평화인가?
흔히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투표할 때 잠재 의식 속에 자리한 위험 회피, 혹은 이익 확정 심리에 따라 왠지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아니오'보다는 '예'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고 주장한다. 지난 6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영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남아야 하는가"라는 애초의 투표 문항이 치열한 논쟁을 거쳐 막판에 "영국이 유
초유의 김정은 제재, 목적은 체제 붕괴
[이제는 평화] 인권정치의 허실: 미국의 김정은 제재 결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권침해 책임을 이유로 오바마 미국 행정부로부터 제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인권외교의 새로운 장을 연 사례로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의 모욕감만 초래하고 인권개선과는 먼 정치적 조치에 불과한 것인가? 사상 초유의 최고지도자 제재 미국 행정부는 지난 7월 6일(현지 시각)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고위관리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