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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새정치민주연합이 길을 가다 우연히 지갑을 주웠다. 주웠는데, 좋아서 지갑을 열어보니 2000원밖에 없었다."
최근 현역 때보다 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노회찬 전 의원이 6.4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한 비유다. '지갑'은 세월호 참사, '2000원'은 지방선거 결과다. 노 전 의원은 "남의 당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역량도 없으면서, '외풍'에 기댔다. 정의당 등 진보 정당도 물론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6.4지방선거의 '돌풍'이 될 뻔했던 부산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부산 진보판의 아이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당선자와 '부산 출신의 수도권 정치인'인 노회찬 전 의원이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가 9일 공동주최한 '시사토크 정희준의 어퍼컷', '노회찬이 답한다'에서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 동아대 정희준 교수와 함께 '한국 정치'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노 전 의원은 '무승부', '누구도 지지 않은 선거'라는 언론의 평가에 대해 "야권의 패배가 맞다"라고 단언했다.
노 전 의원은 "외형적으로 보면 광역단체장 선거 (여야) 8대 9라는 것은 무승부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올림픽에서는 '금메달'만 따지지 않고 선진국은 메달 총수로 등수를 따진다. 은메달이라고 볼 수 있는 기초단체장은 117대 80이다. 야당이 많이 뒤진 것이다. '선진국' 기준으로 하면 야당은 진 것이다. 더 크게 질 뻔한 선거였는데,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이만큼이라도 유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2016년까지는 '중간 선거'도 없다. 이제 상황은 야권에 더 불리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의원은 "새로운 노력이 없으면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박인규 이사장 역시 "야당의 자체 능력에 비춰봤을 때 '지지 않은 선거'일 뿐"이라며 "야당이 자체적으로 일군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정희준 교수도 "세월호 참사 관련해 정권 심판론의 목소리를 냈지만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 정도 선전한 것도 야당 후보 개인기에 의한 결과였지, 그게 아니었으면 참패했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말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노 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당시로 거슬러 올라갔다. 원래 야권에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위기감'이 있었다. '안철수 세력'과 민주당의 통합은 그래서 이뤄졌다. 그러나 한 달 이상 기초선거 무공천을 두고 내홍을 겪었고, 그 상황에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다. 노 전 의원은 "야당은 세월호 사건 이전에 국민의 신뢰를 받고 마음을 모아내는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했었다. 세월호 국면에서도 면피하기 바빴다. 정치인들은 여든 야든 비겁했던 것이고, 저라고 예외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노 전 의원은 "이번 선거 하나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2010년 지방선거가 야권이 괜찮았던 선거였는데, 당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직후에 선거가 있었다.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따져보면, 노 전 대통령 1주기 직후 있었던 선거를 제외하고는 야당이 단 한 번도 선거에서 승리한 적이 없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 실패한다. 우리(야권)에게는 성찰과 변화,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주 경쟁'에서 소련에 패한 미국은 교과서부터 바꿨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는 선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박인규 이사장은 "감풍(感風)이라는 말처럼,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깊은 슬픔을 느낀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다. 그러나 조만간 월드컵(6월 13일 개막)이 있다. 이대로 가면 잊혀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4.16 참사와 관련해 대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노 전 의원은 역사 속의 사례를 제시했다.
"우리는 차분히 1~2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 2001년 9.11 사태 진상 규명하는 기구 만드는 데 1년 걸렸다. 1960년대, 미국이 소련에 인공위성 경쟁에서 졌을 때였다. 유인 우주선을 소련이 먼저 띄우자 충격을 받은 미국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는 의문을 품고 조사를 벌이는 데 1년 걸렸다. 그러고 나서 미국의 수학 교과서, 물리학 교과서가 다 바뀌었다. 장관 하나 바꾸고, 기구 하나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우리 사회 시스템의 근본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말이다. 노 전 의원의 이같은 사례 제시는, 17개 광역단체 중 13개 지역에서 민심이 진보교육감을 선택한 것과 무관치 않다.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유권자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일까?
노 전 의원은 "국정조사, 특검이라는 해법이야말로 가장 안이하고 익숙한 해법이다. 가장 별 효과가 없는 해법인데, 왜냐하면 국정조사는 사실 정치적으로 한 번 몰아치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정치 공세'를 보름 펼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 세월호 사건 자체가, 여당은 곤경에 처하고 야당은 신나게 몰아쳐서 끝나도 되는 사건인가"라고 반문했다.
정희준 교수는 "예전에 미국에 있던 시절, 차를 타고 가다가 폭설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제설차가 재빠르게 등장하고, 순식간에 눈을 치우더라. 그것을 보면서 '미국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를 지켜보면서 '이 나라는 과연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나라인가'하는 의문까지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월드컵 하면서 또 거리 응원을 하자는 사람들이 있다.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나? 우리는 세월호 때문이라도 조금 더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인규 이사장은 "프레시안에 안산 단원고 졸업생 최승원 씨가 쓴 글이 실렸다. 세월호 사건은 '정치적 참사'라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할지는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투표를 넘어서, '탐욕 자본주의'에 경종을 울리자")
김석준 "다른 것은 몰라도 교육은 바꾸자는 열망이 강했다"
이날 '시사토크'에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당선자가 깜짝 등장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김 당선자는 이미 부산에서 '스타'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김 당선자는 부산대학교에서 31년간 강단에 선 교수 출신이다. 이제는 사직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
김 당선자는 노 전 의원과 인연에 대해 "1969년 부산중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문제 세 개를 틀려 떨어졌고, 노 전 의원은 합격을 했다. 당시 부산중학교에서 누가 공부를 잘하나 해서 봤더니 노회찬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노회찬 잡으러 부산고등학교에 갔는데 노회찬은 경기고등학교에 갔더라"고 말해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교수가 된 후 노동운동을 했던 김 당선자는 '부산 진보판'의 간판과 같은 존재다. 민주노동당 창당 당시 노 전 의원을 만나 함께 '진보 정치'의 길을 걸었다. 2002년, 2006년 두 차례 부산시장 선거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한 적도 있다. 한국 민주 노동 운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영남노동운동연구소 설립을 주도, 노동 운동사에 한 획을 긋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와는 서울대 75학번 동기이자 '절친'이다. 조 당선자가 유신 반대 투쟁을 하다 감옥에 갔을 때, 그의 옥바라지를 해 준 적도 있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시민들을 만나보니 교육을 바꾸자는 열망이 대단히 강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저의 당선은 선거 구도(보수의 분열)와 시민들이 보여준 변화의 열망이 작용해 만들어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에서 진보 교육감이 13명 나왔는데 상상도 못했다. 세월호 참사가 국민들에게 던진 충격과 메시지, 다른 것은 몰라도 교육은 좀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열망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 아닌가 한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노 전 의원은 "부산시의회는 사실상 새누리당 1당 독점 체제다. 어렵게 선출한 교육감, 부산시민이 지켜줘야 한다. 시민운동 차원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선거 때 유세장에 나갔던 적이 있다. 아주머니 한 분과 인사를 하는데 '관심 좀 가져달라'고 하니 '알았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고 갔다. '저희는 교육감 선거에 더 관심이 있어요'라고. 잘못된 교육은 바뀌어야 한다는 욕구가 있다고 본다. 이것은 정치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네거티브나, 진영 논리에서 싸움을 격화시켜 이기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민들의 열망과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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