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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자료가 사전에 배포됐다가 취소된 일을 거론하며 "이거 누가 하는 거냐. 청와대 얼라(어린아이 의미의 방언)들이 하는거냐"고 강한 어조로 정부를 질타했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유 의원은 최근 박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사전에 발언자료로 배포됐다가 취소된 '중국 경도론'과 관련해 "일관된 국가안보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없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미·중에 대한 우리의 포지션은 넣었다 뺐다 장난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문가가 아닌 양반들이 (대선) 캠프를 구성해 몇 달 동안 뚝딱뚝딱 인수위를 구성하고, 인수위에서 국가전략을 만들고, 5년 후에는 쓰레기통에서 버린다"면서 "이는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관료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싱크탱크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일각에선 한국이 중국에 경도됐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한미동맹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라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발언자료를 사전에 배포했다. 그러나 실제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음에 따라 사전자료를 전격 취소한 바 있다.

국방부 "사드를 배치하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

한편 주한미군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를 두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 장관은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가용수단이 제한되는데 사드를 배치하면 우리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사드는 굉장히 방어 범위가 넓어서 만일 배치된다면 주한미군 자산뿐 아니라 한국 방어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할 경우 유지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유사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자산을 동원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작전 개념을 한미 양국의 군 당국이 수립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는 점이 있지만 한미가 합의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이 이날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과 한국의 MD편입을 사실상 긍정함으로써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주한미군 사드의 임무는 동북아의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 활동까지도 탐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는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북한은 이를 핵전쟁 전단계로 받아들이고 극렬하게 반발하며 사드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군비 증강 및 무력시위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의 안규백 의원 역시 "사드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의 전략자산으로 한반도에 배치되면 6자회담 당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작용, 북한 핵문제를 풀어 가는데도 장애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외통위 유승민 의원은 외교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중국에서 돈을 더 버는 것이 중요한가, 광화문에 핵폭탄이 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가"라며 중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한국 정부가 나서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사드 도입을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한 장관은 이날 오전 남북 간 함정이 상호 사격을 한 것을 두고 "남북간에 상호 교전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경비정 1척은 이날 오전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뒤 남한 함정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