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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이 나라에서는 2초에 한 개씩 새로운 기업이 탄생한다. 이 나라의 350개의 기업이 미국 애플 사의 분업 생산 구조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그저 애플 사의 하청 업체가 아니다. 애플사에게는 없는 고유의 특허 기술을 가지고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이미 많다. 중국의 이야기이다.
중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단순조립국가에서 ‘기술밀집형 경제’로 달려가고 있다. 저임노동력에 기초한 전통 산업은 이미 구조 조정에 직면해 있다. 반면 숙련 지식과 첨단과학기술을 사용하는 기술밀집 산업은 팽창에 가속도가 붙었다.
2014년 3분기의 정보 통신 기술의 투자 증가율은 전년도 대비 무려 98%이다. '샤오미(小米)'와 '알리바바(阿里巴巴)'는 수면 아래의 거대한 변화를 물 위에서 보여줄 뿐이다.
그래서 묻는다. 한중 FTA를 하면 중국 경제를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 중국 동북 사범대의 추자펑 교수는 2014년 <商业研究>에 발표한 논문에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의 산업이 한국을 어떻게 따라 잡고 있는지를 연구했다.
이 글에서는 기술밀집형 산업 분야만을 보자. 중국은 2003년 이 분야에서 한국에 경쟁력이 크게 뒤져 '절대 열세' 단계였다. 그러나 2012년의 경쟁력 차이는 크게 줄어 '상대 열세' 단계로 도약했다. 이 추세대로 중국은 머지않아 기술밀집형 산업에서도 한국을 따라 잡을 것이다.
나는 중국이 한중 FTA를 해서 금융, 의료 서비스, 택배서비스, 국영 기업 서비스 등을 한국에게만 활짝 열어 준다거나 한류를 특별히 보호해 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중국과 2010년 양안경제협정(ECFA)을 체결한 대만의 사례가 그러하지 않은가?
중국 국무원은 이미 작년 10월부터 '상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서비스 산업 분야 개방을 시험하고 있다. 중국은 이곳에서 중국에서 유일하게 '금지 항목 게시' 방식으로 서비스 산업을 개방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의 실상은 매우 더디다.
중국은 상해의 시험과 적응을 거친 후에야 중국 전역에서 개방을 할 것이다. 한중 FTA도 그러한 중국의 큰 틀 속에 움직일 것이다.
중국에게 한중 FTA는 중국이 국경 바깥에 설치한 최초의 본격적인 시험구이다. 그것도 미국의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의 마당에다 설치한 개방 실험용 전답이다.
중국이라는 거대 경제권과의 운명과도 같은 만남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는 방식의 한중 FTA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박근혜 정부의 한중 FTA에는 꼭 갖추어야 할 내용이 없다. 미국이 중국의 WTO 가입시 조건으로 삼았던 중국 식품 안전에 대한 보장조치 협정이 없다. 그리고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를 해결할 확실한 환경 협정이 없다.
무엇보다도 만일 한국이 중국과 FTA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북한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중국 기업이나 한국 기업이 북한 지역 어디라도 투자해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한중 FTA를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이 한국이나 중국을 통하여 세계 경제와 조금은 더 온전하게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이것이 북한 사람들의 인권을 향상하는 길이며, 국제 사회가 북한과 하는 인권 대화를 실질적으로 받쳐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중 FTA 대책은 무엇인가? 역설적으로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한중 FTA의 대책은 없다. 과연 중국 경제를 상대로 경제 영역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나는 2006년부터 지난 8년간, 한국이 일본을 따돌린다고 자랑하면서 한미 FTA를 맺고, 이것이 일본을 움직여 일본이 TPP에 참가하고, 다시 한국이 여기에 자극받아 TPP에 가입하려고 기를 쓰고, 그러다보니 중국의 양해를 구하고자 한중 FTA를 하는 악순환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이 악순환이 한국의 허약한 정당 정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악순환의 한 고리를 담당했다.
가장 중요한 한중 FTA 대책은 무엇인가? 국민의 선호와 이익 그리고 정치적 지지를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국회 구성에 반영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독일과 같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에 온전히 비례하여 의석을 얻는 숙련된 정당들이 통상관료들을 통제해야 한다. 그리하여 한미 FTA를 둘러싸고 진행했던 논쟁을 되돌아보고 평가해야 한다. 한미 FTA를 바로 잡아야 중국과 제대로 된 FTA를 차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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