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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盧, 쇠고기 협상 이면합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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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盧, 쇠고기 협상 이면합의 없었다" MB 회고록 반박 "약속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발간된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쇠고기 수입 관련 이면합의를 해 놓아서 후임 대통령인 나는 개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한 것과 관련, 당시 외교통상부(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이면합의는 그때도 지금도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전 대통령 회고록이 출간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있는데,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 직을 수행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겠다"며 "국민들께서 모르는 이면합의는 그때도 지금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다"고 단언했다.

김 의원은 "지금 불거진 오해는, 한미 정상 간의 동일한 통화 내용을 두고 (빚어진) 노무현 대통령 측과 이명박 대통령 측 간의 시각 차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편 주장을 '오해'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그런 오해를 하게 된 것은, 당시 본부장이었던 김 의원이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잘못된 보고를 했기 때문 아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그걸 활동사진 돌리듯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다만 "회고록이라는 게, 늘 보면 사람 기억의 한계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 기록의 정확성 등은 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그는 "그러면 아무런 약속도 없었나? 있었다"며 "(하지만) 그 약속이 국민들이 모르는 숨어 있는 약속이었나? 아니다. 국민들이 모두 아시는, 2007년 4월 2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혔던 내용"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한미 FTA 관련 특별담화문 내용을 인용했다.

담화문에서 노 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를 통해,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 협상에 있어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 주었다"며 "우리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면 쇠고기 수입이 가능한 시기를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을 '기한을 정한 무조건적인 수입 약속'이라거나 '이면계약'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내용을 두고 <대통령의 시간>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와 통화하면서 이면합의를 했다"며 "특정위험부위(SRM)를 제외하고는 월령 제한 없이 전부 수입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들이 모르는 숨은 이면합의는 없었고, 약속은 있었다. 약속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당당히 해결하고 가겠다고 약속한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상 차원에서 한 약속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실현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며, 그 약속을 실행해야 하는 부담이 고스란히 다음 (이명박) 정부로 넘어간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정부로 부담이 넘어온 것에 대한 불편한 심정은 (이 전 대통령 측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국민담화의 워딩(표현)을 보면 (노 당시 대통령의) 진정성이 느껴진다"면서 "(그러나) 담화 이후 8개월이 있었지만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우리만 하기는 부담스러우니 대만 등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가자'고 해 늦춰졌고,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니 대선에 진 정부로서는 도저히 협상을 계속할 추동력이 없어 다음 정부로 넘어갔던 것"이라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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