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

2008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1조 원 규모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보고했다. 홍수와 가뭄, 오염으로 몸살을 앓는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560~561페이지) 대운하 계획을 포기함에 따라 조령을 관통하는 인공 운하 공사는 필요 없어졌다. 그러나 기존 하천을 정비하는 계획은 4대강 살리기에 상당 부분 적용할 수 있었다.(<대통령의 시간> 564페이지)

감사원 결과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측 보도자료

1) 감사원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 (담합빌미 제공) 국토부는 대운하 중단(’08.6월)이후 대운하 사업(민자)을 4대강 사업(재정)으로 변경하고도 추후 운하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4대강 MP수립(’09. 6월)

- 이 과정에서 ○○○○컨소시엄으로부터 경부운하 설계자료를 제공받거나 대운하 설계팀과 4대강 준설·보 설치계획 등에 대운하 案 활용 및 반영여부 등을 협의

* (대운하 案) 정부에서 재정으로 낙동강 하구~상주 구간에 준설·보 설치로 최소수심 6.1m를 확보하면 갑문(魚道나 둔치를 이용하여 설치)·터미널 등 운하 시설을 민자로 추진하는 계획(’08. 10월~’09. 4월)

※ 대운하설계팀<대운하연구회 회장(전 인수위 한반도 대운하 TF팀장) 및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고 경부운하 제안서를 준비한 (주)◇◇부사장>에서 수립한 계획, ○○○○컨소시엄도 유사한 계획 마련

2) 이미경·임내현·윤후덕·박수현 의원 공동 기자회견 '4대강 사업 국토부 비밀 내부문서 전격 공개'

○ 2008년 12월 2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균형위 위원장과 6개 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4대강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 할 것"을 지시했음.

○ 이후 2009년 2월 16일 미상의 장소에서는 비서실장과 국정기획 비서관등 청와대 비서관, 국토부 장·차관을 대동한 자리에서 "하상준설(최소수심)은 3~4m 수준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음.

○ 2009년 2월 8일 국토부 4대강살리기기획단에서 작성한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보고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준설 깊이 결정시 고려사항으로 "(뱃길복원) 역사적 뱃길복원 도시내 유람선 운행구간은 선박운행이 요구되는 수심(3m내외)과 수로폭(50~100m확보)"라고 명시하고 있음.(이미경·임내현·윤후덕·박수현 의원이 낸 2013년 10월 2일 자 보도자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

우리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환경 개선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국제사회의 두 가지 요구를 한꺼번에 만족시키면서 적시에 추진될 수 있었다. 실제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국이 세계 금융위기를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빨리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동시에 한 해 수백 명의 인명 피해와 수조 원의 재산 피해를 내는 수해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기초가 됐다.

2011년 10월 미국을 국빈 방문하여 오바마 대통령과 비공식 만찬을 가졌다. 식사 도중에 오바마는 세계 금융위기를 맞아 한국이 즉각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 투자에 나설 수 있었는지 물었다.

나는 오바마에게 긴 설명은 하지 않았다. 대운하 사업부터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려면 우리의 정치적 문제를 설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다행히 사업 계획의 4대강 정비 내용이 이미 선거 공약에 들어 있었고, 한국은 미국에 비해 국토가 작아 그만큼 빨리 할 수 있었다고 대답했다.(<대통령의 시간> 564~565페이지)

프레시안 : 이 전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집중 호우 피해로 하천 정비 계획이 발표됐으나 실행되지 않았다며 "매번 하천 정비는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 방치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왕 4대강 정비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며 제반 사항을 재점검하도록 지시했다"(563페이지)고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

수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2009년 6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5조 3000억 원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일각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이 22조 20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별도로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계속 사업으로 진행해온 6조 9000억 원의 예산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8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자는 정부가 내주지만 원금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완료 후 주변 개발에 따른 수익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충당하기로 했다.(<대통령의 시간> 563페이지)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

강바닥에서 나온 쓰레기 총량은 286만 톤에 이르렀다. 덤프트럭 19만 대 분량으로 남산 몇 개만큼의 규모였다. 1960~7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강물에 내다버린 산업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였다. 당시만 해도 환경보다는 가난과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였다. 나도 이태원 시장에서 환경미화원을 하면서 새벽마다 시장 쓰레기를 한강변에 내다 버리곤 했었다. 그같이 쌓인 쓰레기 위에 모래가 덮이고, 그 위에 다시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4대강은 엄청난 양의 쓰레기 위를 흘렀던 것이다. 그런 4대강을 있는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결코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 될 수 없었다.

사실 나는 준설 과정에서 나온 모래와 자갈을 팔아 공사비에 쓰려 계획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 참담했다. 기대 이하의 양으로 나온 모래와 자갈은 해당 지자체에 위임하여 지자체 수입으로 활용하도록 했다.(<대통령의 시간> 569페이지)

김진애 : '말하지 않음'으로 해서 거짓말이 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당시 국고를 한 푼도 안 들이고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 그게 22조 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국민 세금으로 모두 충당했다. 그나마도 "모래와 자갈을 팔아 공사비로 쓰려 계획했"는데 "덤프트럭 19만 대 분량"의 쓰레기가 묻혀 있어 "참담했다"며, 강에 묻힌 쓰레기는 박정희 시대 산업화·도시화의 결과라고 말했다. 전형적인 사기꾼의 핑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

2014년 또다시 혹독한 가뭄이 찾아왔다. 그러나 4대강은 과거처럼 바닥을 드러내지도, 군데군데 썩은 물이 고여 악취를 풍기지도 않았다.

이에 반대론자들은 '큰빗이끼벌레'라는 태형동물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난했다. 보로 인해 강물의 유속이 느려지고 오염이 된 결과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한다는 주장이었다. 큰빗이끼벌레의 흉하게 생긴 모습을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증폭시켰다.(578~579페이지)

피요르드 지역을 둘러보는 도중에 나는 물이 고인 웅덩이에 녹조가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국내에서는 4대강 살리기 공사 지역에 녹조가 발생했다고 비판이 높을 때였다. 청정 지역인 그린란드에 녹조가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자 동행한 아우켄이 말했다.

"원래 녹조라는 것이 일정 시간 수온이 올라가서 며칠이 경과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다시 없어집니다."

너무도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는 아우켄의 모습이 국내의 모습과 크게 대비되어 보였다. 과거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사태부터 4대강 녹조 그리고 최근 큰빗이끼벌레 사태까지, 정치적 목적으로 지나치게 과장하여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풍조는 이제 극복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대통령의 시간> 609페이지)

(☞ "MB, 낙동강 녹조 현상이 하늘 탓? 4대강 탓!")

(☞ 낙동강서도 '큰빗이끼벌레'…"4대강, 호수됐다")

프레시안 : 긴 시간 말씀 감사하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