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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3개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과 관련,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누리과정 문제를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국가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4월 임시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을 책임 있게 논의하라"고 촉구하고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 조치로서 교육감들과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간의 면담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시행해야 할 사업이다. 정부가 이것을 마치 교육청의 몫으로서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현행법상 교육청의 소관이 아닌 어린이집 누리과정까지 시도교육청에 강제로 떠넘기는 것은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목적예비비와 지방채 배분과 관련해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전히 문제 해결이 어려운 시·도교육청에 대한 현실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정부와 국회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방침의 무책임성에 대한 강한 이의 제기와 함께 특단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해부터 정부에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에 대한 국고 지원을, 국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해왔다.
이에 임시방편으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5천64억원의 정부 예산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목적예비비 5064억원과 '정부보증 지방채'(교부금 지방채) 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현재 전국의 누리과정 미편성액은 1조7657억원으로, 1조3000억원(5064억원+800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4600여억원 이상이 부족한 상태다.
교육부는 부족한 예산은 교육청의 자체 예산 조정과 교육청 부담 지방채(자체 지방채) 발행 등으로 메우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을 포함한 예산 편성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토록 했다.
이에 대해,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반쪽짜리 지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부당한 예산 편성 지침과 요구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미 합의된 목적예비비 5064억의 집행도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가 이달 중으로 지방재정법 개정과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미뤄진 상황이다.
목적예비비의 배분 방식에 대해서도 교육감들은 원아 수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교육부는 보통교부금의 교부비율에 따라 배정 계획을 세워 일부 교육청에서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프레시안=인천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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