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산 소녀상' 연일 강공…정부 '속수무책'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 소녀상 설치를 둘러싸고 한일 외교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아베 총리가 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8일 NHK 방송에서 "일본은 10억 엔의 출자를 이미 했다. 다음은 한국이 확실히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서울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인자를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는 또 "(한국의) 정권이 바뀌어도 실행할 국가의 신용 문제"라며 올해 대선을 앞둔 한국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위안부 합의 파기 주장을 견제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말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의 구속력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이행을 촉구해왔다.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로 일시 귀국 지시를 받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총영사도 9일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일 부산 소녀상에 반발해 이들에 대한 일시 귀국 조치를 발표했으며, 진행 중인 한일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도 연기하기로 했다.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의 여파와 맞물려 한국 정부의 대응력이 총체적으로 취약해진 가운데, 일본 정부는 경제, 금융 협력까지 일부 중단하는 강경 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 미국을 동원한 외교적 압박까지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8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지난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전화 회담을 통해 "한일 양국이 평화적 외교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한미일이 협력해야 한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아베 총리는 바이든 부통령과 전화회담에서 "합의 역행은 건설적이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권한대행 측은 그러나 바이든 부통령과 황 권한대행 사이에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며 아사히 보도를 부인했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의 경제적, 외교적 강경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뾰족한 해법이나 대응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말 국민적 비판 속에서도 위안부 합의를 밀어붙인 이후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협상 내용 공개도 거부하는 등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여왔다.

엎친데덮친 격으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외교안보의 컨트롤 타워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도 힘든 상태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역시 일본의 강경 조치가 발표된 지난 6일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초치' 대신 '면담'이라는 표현으로 수위를 낮추기도 했다.

일본의 소녀상 설치 꼬투리를 필두로 연초부터 중국발 사드 보복이 가시화되고 있고, 미국 트럼프 정부도 오는 20일 출범하는 등 한국을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한국의 외교안보 공백이 국익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