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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발표된 서울시 내부형 교장공모제 임용후보자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양대 교원단체의 싸움으로 시작된 논란은 교과부가 "조사 후 임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진보 교육 정책에 대한 탄압으로 비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감정싸움은 16일 극에 달했다. 교총과 전교조는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지난 16일 오전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동시에 시위를 벌이며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찬반을 다퉜다. 교총은 17일에도 기자회견을 여는 등 14일부터 서울시교육청과 정부청사를 오가며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교총은 "절차에 문제가 있으며, 특정교원노조(전교조) 인사를 공모 교장으로 만들기 위한 편파적인 방식이 사용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교조는 "혁신학교 및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음해는 기득권 세력의 '제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쟁점 1. 진보교육감, 코드 맞춰 전교조 출신 교장 만들었다?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한 서울‧경기‧강원교육청에서 전교조 소속 평교사 출신 교장 후보자는 총 4명이 선출됐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자신들의 이념성향과 같은 전교조 출신 교장을 만들기 위해 공모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교조 입장은 다르다. 전교조는 '진보교육감과 전교조의 코드 맞추기' 주장이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에 따르면 15일 발표된 2011년 3월 1일 자 서울시교육청 관내 교장공모제 임용후보자 총 38명 중 교총 출신 인사는 30명으로 80%에 이른다. 전교조 출신 교사는 5.3%인 단 2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쟁점 2. 절차상 문제 있었나?

교총이 주장하는 공모과정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 상원초등학교는 당초 공고한 자격조건을 수정하면서까지 특정 후보의 응모를 허용해 당선시켰으며, 서울 영림중학교는 학교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에 불만을 품고 3명이 사퇴하는 등 심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지만 무시됐다는 것이다. 또한 경기 고양시 상탄초는 학교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1,2순위를 고양교육지원청이 뒤바꿨으며, 강원 호반초는 학교운영위 주관 1차 심사에서 응모자 1명만을 추천했는데 춘천교육지원청이 복수 추천을 강요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미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 결과에서도 특별한 하자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정리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도 "감사결과 일부 혼선은 있었으나 공정성을 훼손할만한 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라며 당락을 뒤바꿀 정도의 중대한 문제점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강원도 역시 마찬가지다. 지원자격 수정이나 1,2순위 중 한 명을 선택하는 것도 교육감 고유의 권한이기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쟁점 3. 교과부의 진보 교육감 탄압?

이런 상황에서 교과부가 해당 4개 학교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자 문제가 더 커졌다. 교과부의 교직발전기획과 관계자는 "교장공모제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현재 조사 중이며 내주 중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결과가 나오면 관련 규정을 검토해 발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장 임용과정에 직접적 연관이 없는 교과부가 그동안 절차적 권한에 불과했던 '교장 임명제청권'을 들고 나서자 전교조는 "혁신학교 및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대한 방해를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매관매직에 버금가는 교장 임용 관련 비리가 터졌지만, 교과부가 일선교육청의 교장 임명제청과 관련해 실사를 진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교장 승진 명부를 둘러싼 의혹과 문제 제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그런 사건에 대한 감시는 없이) 진보교육감에 대한 탄압과 교육 자치에 대한 간섭만 한다"고 비판했다.

쟁점 4. 내부형 교장 공모제 문제 있다?

전교조는 또한 교총과 교과부의 이런 행위에 대해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총은 2007년 (내부형) 교장공모제 도입 반대를 위해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일선 교장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혈안이 되어 왔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외형적으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실시 자체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다.

교과부 역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막기 위해 방해와 견제를 해왔다는 게 전교조 측의 입장이다. 전교조는 "2010년의 경우, 교과부는 지침을 통해 전국 819개 학교장 결원학교 중 겨우 20개교에서만 내부형을 허용했으며 이마저도 평교사의 진출은 봉쇄되었다. 2011년 역시 전국에서 단 7개 학교에서만 내부형 공모제가 시행되었을 뿐이다"라며 "교과부가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확대를 막기 위해 방해와 견제를 계속해 왔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