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주 연속 전세가 상승, 그래도 견고한 朴 지지율…왜?

전국 아파트 전세가가 73주 연속 상승했다. 가뜩이나 주거비 부담이 높은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끝도 없이 상승하는 전세가격은 치명적인 부담을 안긴다. 전세가격 상승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해 박근혜 정부 1년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은 50%를 가뿐히 넘긴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가를 소유한 사람들이 모두 박근혜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 중 상당수가 박근혜를 지지한다는 의미인데, 이게 설명이 쉽지 않다.

최근의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현상은 노무현 정부 지지율 추락의 큰 원인 중 하나가 재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시기는 전세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세계적 현상이었으며 대한민국의 상승률이 선진국 가운데 매우 낮은 편이었다-이었다는 점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다양한 생각들이 가능하겠지만, 좁은 의미의 정치, 그중에서도 권력의 획득에 한정해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권력의 획득이라는 관점에서 전세가격 상승과 박근혜 정부 지지율의 상관 관계를 고찰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경제외적 요소에 의해 가치판단을 하고 정치적 선호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대한민국에서 극우정당 및 극우세력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의 불평등한 편재 만으로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극우정당과는 달리 진보개혁진영이 집권하고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지층을 결속시키고 부동층을 견인할 간명한 대안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것 등이다.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다. 새누리당 같은 사익추구정당, 극우정당은 '포르투나(fortuna)'만으로도 얼마든지 집권이 가능하지만, 진보개혁진영은 ‘비르투’(virtu)'없이는 결코 집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객관적인 조건이 그러하니 조건을 탓한다고 사정이 달라지진 않는다. 진보개혁진영은 비르투를 필사적으로 심화시키고 확장시켜야 한다. 비르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설사 포르투나가 아무리 우호적이라 해도 집권도, 성공적인 국정운영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극명한 예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이었다. 만약 진보개혁진영이 새누리당에 비해 압도적인 비르투를 확보하고 있었더라면 국가기관이 감히 새누리당 후보들을 위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고, 설사 그렇게 했다해도 그 효과는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럼으로 진보개혁진영은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며 비르투를 키우고 또 키워야 한다. 거기에 진보개혁진영의 운명과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있다. 포르투나는 비르투를 지닌 사람에게 안기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