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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련, 일본 정부가 해결책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협의가 열리는 당일 스가 장관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위안부 문제 해결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스가 장관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별도의 타개책을 검토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작성 과정을 일본 정부가 검증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요청에 바탕을 두고 고노 담화 작성 과정의 사실 관계를 밝히려고 각계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행한 객관적인 작업"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반응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일 간 국장급 협의에서도 일본 측은 이와 유사한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노 담화 작성 과정 검증과 관련 일본 측이 "이는 고노 담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검증을 통해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일본 정부 입장은 더 명확해졌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일본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 작성 과정 검증 보고서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이 요식적이었으며, 담화 발표 전에 한국 측과 긴밀한 협조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노 담화를 지키기 위해 작성 과정을 검증한 보고서를 냈다는 일본 측의 해명이 궁색해 보이는 이유다.
스가 장관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의 타개책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는 점, 또 고노 담화를 무력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별다른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문제는 한일 간 굉장히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긴 호흡을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측을 보다 강하게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이 당국자는 "이날 협의에서 우리는 고노 담화 검증 결과에 대한 강한 유감을 포함한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며 "고노 담화를 계승하고 지켜나가겠다고 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다음 한일 간 국장급 협의는 8월 중에 개최된다. 그러나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는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8.15를 기점으로 일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한일 간 민감한 사안들이 예정돼 있어 당분간 외교적 채널을 통한 위안부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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