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심리학자 373명이 발표한 성명 전문.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하라

진실만이 치유할 수 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가 서서히 바다로 가라앉던 장면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세월호의 침몰은 유가족들에게 어떠한 고통과도 견줄 수 없는 심리적 외상을 남겼으며, 이를 지켜본 국민들 역시 유가족에 버금가는 직접적인 외상의 형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우리는 채 피지도 못한 생명들의 죽음 앞에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뼈아픈 반성을 떨칠 수 없었으며, 대통령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사고 발생 4개월이 넘은 지금, 우리는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침몰하는 상황을 마주한 채, 다시금 절망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학자로서,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비통한 심정에 깊이 공감한다. 또한, 우리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유가족과 국민들의 지극히 인간적인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쟁점으로 흘러가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자식이 죽은 이유를 밝히기 위해 40일이 넘도록 곡기를 끊고 처참하게 말라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유가족들에게 위로는커녕 더 큰 고통과 절망을 가하는 불통(不畅)의 현실에 깊은 참담함을 느낀다.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태도로 인해 유가족들의 슬픔과 분노, 좌절감이 커져만 가는 상황을 목도하며, 이러한 반(反)치유적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하기 힘들다. 이에, 373명의 심리학자들의 뜻을 모아,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표명하는 바이다.

첫째, 비극적인 현실의 이유를 밝히고자 함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다. 납득되지 않은 경험은 계속되는 고통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왜?” 라는 질문은 인간이 현실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자,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가장 적극적인 노력이다. 하지만, 우리는 세월호 침몰 후 130일이 다되도록 거대한 비극의 원인에 대해 아무런 답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왜, 세월호가 침몰하였는가?”, “왜, 사고 초기에 더 많은 생명을 구하지 못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현실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하지 못한 현실을 극복하기란 단언코 불가능하다.

둘째, 진상규명을 통해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유가족의 어깨를 짓누르는 죄책감을 덜고, 고맙게도 사고에서 살아 돌아 온 생존학생들의 고통을 줄이는 출발점이다. 유가족과 생존학생들은 소중한 가족과 친구를 잃은 것만으로도 이미 인간으로서 극한의 상실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유가족과 생존학생들이 겪는 상실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도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가족들은 끝없는 죄책감에 시달린다. 생존학생들은 곁에서 죽어간 친구들이 떠오를 때 마다 혼자 살아 남았다는 죄책감에 평생 시달릴 것이다. 우리는 이제 유가족과 생존학생들에게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거듭 말해야 한다. 또한, 세월호 사고로 깊은 외상을 입은 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라고 스스로를 탓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진정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라는 우리의 위로는 어떠한 힘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셋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는 과거의 과오를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거와 다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참사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재발을 막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 이토록 끔찍한 참사를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크나큰 불안과 긴장을 야기한다. 또한, 수많은 희생자를 떠나보내고 형언할 수 없는 절망과 슬픔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안전한 사회를 갈망하게 되었다. 이는 생존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이자, 고통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으로 나아가려는 인간의 위대한 노력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대가를 치르고도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언제 일어날지 모를 참사에 대한 불안과 함께 무력감과 좌절감이라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수사권, 기소권을 보장하라는 유가족의 요구는 결코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없다. 특별법을 통해, 우리는 다음 세대가 살아 갈 이 사회에 정당한 제도와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하자고 말하는 것이다. 무참히 희생된 아이들이 아무 의미 없이 잊혀져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의무를 다 하고자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아이들은 새로운 의미로 되살아나 이 사회의 정의와 함께 계속 살아 갈 것이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는 참혹한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유가족의 처절한 몸부림이자, 거대한 희생과 맞바꾼 ‘안전을 향한 절박한 바람’이다. 이미 대통령은 유가족과의 면담을 통해서, 진상규명에 유가족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노라 약속한 바 있다. 이 약속이 지켜질 때야 비로소, 유가족의 고통과 좌절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불신 역시 잦아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이 이제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에 책임 있게 응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8월 27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심리학자 373명 일동

강귀련 강명선 강미연 강선희 강연우 강은영 강정실 강지선 강지현 고내숙 고승환 고영미 고윤희 고은희 고혜정 고희정 곽수진 곽희정 구민정 국은선 권계영 권민희 권은미 권혜경 금민지 기화 김경선 김경아 김경하 김경희 김금미 김길문 김담희 김도환 김동은 김래선 김면수 김명권 김문정 김미랑 김미숙 김미정 김미진 김빛누리 김상희 김선아 김선희 김성건 김성민 김세련 김세정 김소희 김송희 김수미 김수연 김수연 김수진 김수형 김순희 김시내 김신실 김신애 김아름 김아신 김영자 김영주 김영혜 김영혜 김예실 김우영 김우정 김원빈 김은영 김은주 김은진 김은혜 김인혜 김자혜 김정동 김정현 김정화 김준범 김준홍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혜 김지혜 김진순 김진아 김진희 김태사 김태형 김하영 김한우 김현아 김현주 김형진 김혜령 김혜민 김혜진 김효선 김효주 김후영 김희정 나세원 남종희 남희경 노상선 단정수 류수정 류현미 류현순 류혜진 명은파 문경주 문수종 문은영 문현미 민경화 민병배 민요달 박규상 박내석 박민숙 박민아 박민우 박부금 박부영 박상희 박선희 박성현 박성호 박세란 박수진 박수현 박영주 박우란 박윤선 박윤아 박은 박일 박종수 박주용 박주현 박준화 박지혜 박지혜 박초롱 박하얀 박헌정 박현 박현경 박현주 박현진 박혜원 박효정 박효정 박희경 방경은 방경은 배수연 배은지 변상우 서경희 서기영 서유진 서재임 서주연 서혜선 설진미 성고은 성은경 소현숙 소희정 손보영 손세인 손유미 송수정 송주영 송현주 신동주 신선영 신은삼 신주혜 심윤정 심정자 안류연 안주현 안창현 양근원 양서연 양원영 양윤경 양윤란 양재원 양지연 어유경 엄미선 엄정은 엄홍식 여은경 여환홍 연보라 오세중 오영아 오욱진 오지영 오지영 오현정 유경이 유금분 유민숙 유상원 유윤경 유재인 유지현 유천기 윤경희 윤미자 윤선희 윤성옥 윤성우 윤숙경 윤아랑 윤운영 윤유경 윤은선 윤재호 윤정임 윤지원 윤지희 윤하영 윤황 이계정 이기현 이다랑 이미혜 이민수 이서정 이서정 이석호 이선아 이선애 이선영 이선영 이선주 이선화 이세미 이소영 이슬 이슬아 이슬아 이승미 이승욱 이신혜 이양자 이영경 이우상 이원희 이유나 이유진 이윤경 이윤정 이윤희 이은경 이은상 이은식 이은실 이은애 이은화 이정숙 이정은 이정은 이정하 이종림 이주열 이주영 이지연 이지연 이지연 이지연 이지연 이지윤 이지은 이지현 이지혜 이태희 이항순 이현주 이현진 이혜미 이혜정 이효진 임고운 임다예 임선영 임선영 임소영 임진 장경숙 장미선 장미수 장선희 장세미 장윤정 장은진 장인경 장현진 장희진 전선명 전윤미 전지열 정경심 정경진 정근와 정미지 정미진 정민 정민 정민경 정민영 정상철 정선경 정성진 정소정 정신아 정안숙 정안숙 정영주 정윤재 정인혜 정정숙 정해인 정혜진 정희용 조도현 조명숙 조문주 조민경 조성실 조소현 조수연 조은희 조준규 조해연 조혜정 차마리아 차인권 차지숙 최명식 최승은 최유연 최유희 최윤영 최정문 최정아 최지영 최향미 표미림 한아름 한혜현 허재경 허재석 현혜민 홍상희 홍정순 홍주현 홍지수 황선정 황세희 황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