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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담보 부동산 경매신청 건수와 공적·사적 채무조정 신청 건수가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자료를 공개한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출을 못 갚아 집이 은행에 넘어가는 가구가 그 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라며 "가계대출에 따른 국민 고통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15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법원·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의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자료를 보면, 은행의 가계 부동산담보 경매신청 건수는 2009년 1만249건에서 2011년 7312건으로 감소했다가 2012년 9358건, 2013년 8996건으로 증가했다.

청구액으로 보면 2009년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2009년엔 1조6400억 원이었던 청구액은 2011년 1조2360억 원으로 감소했다 2012년 1조6910원, 2013년 1조6570억 원이 됐다.

사전에 약정한 조건대로 대출금을 갚을 수 없어진 이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을 신청한 횟수도 2009년 수준에 육박했다.

신용회복위에 개인 워크아웃이나 프리 워크아웃을 신청한 채무자는 2009년 10만1714명이었고, 2010년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3년에는 9만7138명으로 오름세로 반전됐다.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회생과 파산 신청 실태를 봐도 상황이 비슷하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경우가 2009년엔 16만5522건이었고 2010년엔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3년 말에는 16만2868건으로 돌아왔다.

김 의원은 "정부는 계속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 대출 확대 정책을 펴면서도 가계부채의 질 문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발표만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국민이 가계부채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8~9월 가계대출 11조 원 급증"

한편, 금융위원회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가 LTV·DTI를 완화하고 두 달 사이 가계대출이 11조 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과 9월에 각각 5조5000억 원씩 늘었으며, 이는 작년 같은 달 증가치인 4조1000억 원(8월), 2조5000억 원(9월)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증가세다.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8조3000억 원 늘어 가계대출 확대를 주도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나머지는 대체로 기타대출이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8조3000억 원, 보험·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이 2조7000억 원이었다.

신 위원장은 "LTV·DTI 규제합리화에 따른 대출여력 증가와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다"며 "가계대출이 은행 주택담보대출로 이동해 대출구조개선과 이자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선 "개선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가계부채는 1040조 원을 기록했으며 이 추세대로면 내년 상반기 중 1100조 원 돌파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