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렛 스핀；겐팅 토토

'경기 부양'을 앞세워 아슬아슬한 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시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지더라도 확장적으로 가는 것이 옳다"며 현재와 같은 재정·통화·부동산 정책을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명백히 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부총리는 "경제의 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하며 5가지 세부 정책들을 내세웠다.

△확장적 거시 정책 운용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 구축 △의료·관광·금융·교육·물류 등 7개 유망 서비스업 육성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타결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한 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정부가 서민 경제를 담보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박영선, 최경환 향해 '거짓말쟁이' 맹공격…최경환 '실소'

특히 최 부총리를 향한 박영선 의원의 공격적인 문책이 주목을 끌었다. 최 부총리의 과거 발언과 현재 발언을 비교하며 '거짓말쟁이'로 거세게 몰아붙이는가 하면, 기업인 사면 문제를 거론하며 '초이노믹스가 아니라 초이스 경제"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지난 2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그가 이번 국감을 화려한 복귀전으로 삼아 '저격수가 돌아왔다'는 평을 끌어내는 데 성공한 모양새다.

박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보도 참고자료에도 '초이노믹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남이 붙여준 게 아니라 자가 발전한 이름이란 의심이 상당히 간다"며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이나 총리 이름에 '노믹스'가 붙은 적은 있지만 장관 이름에 '노믹스'를 붙인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왕 장관'이란 별명이 붙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뱃세 인상, 금산분리법, 재정 확장 정책에 대한 최 부총리의 입장이 의원 재직 때와 달라졌다고 조목조목 짚으며 "얼마나 경제 철학이 없는지 보이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과거 그가 앞장서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실패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이 통과되면 GS칼텍스가 1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했는데 하지 않고 있고, 3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신규채용이 99명"이라며 "완전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다.

박 의원이 이처럼 기회를 주지 않고 몰아붙이자 최 부총리는 '실소'를 지어 정희수 기재위 위원장으로부터 "질의 중에 웃지 말라"는 주의를 받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이후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며 "거짓말한 적 없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맞섰다. 그는 "모든 경제 예측에서 틀리면 다 거짓말이냐"며 외촉법과 관련해선 "석유화학업계 입장이 있어 그런 것이고 여전히 (투자가) 진행 중"이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 비판

박 의원 외에도 최 부총리를 향한 우려 또는 비난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박광온 새정치연합 의원은 "초이노믹스가 다음 정부에 빚을 떠넘기는 폭탄돌리기 정책을 펴고 있다"며 "참여정부에서 1200조 원이던 총 부채는 박근혜 정부에 와서 2090조 원까지 늘었다. 1인당 국민 부담이 4200만 원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일본의 실패한 재정·금융 정책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다'며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이라면서 막대한 빚을 내고 정부와 가계, 기업을 총동원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3분기 성장률은 낮아도 1분기 정도는 될 것"이라며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9%를 기록했고 2분기엔 0.5%로 주저앉은 상황이다. 그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2분기 성장률이 반토막이 났다"며 "3분기에는 충격을 회복하고 본격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도 "정부가 재정이 버틸 수 있는 한계치를 설정하지 않고 무작정 경기 진작을 위한 확장 정책을 구사하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에 재정을 맡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박명재 의원은 지난 8월 있었던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는 너무 성급했다"며 "빠르게 증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생계형 자금이나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되면 가계 빚만 늘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일부 여당 의원들은 확장 정책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내수와 소비, 투자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 경제 활성화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고, 박덕흠 의원은 9월 주택매매거래량이 21.65 증가한 것을 언급하며 "좋은 신호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계속할 것 또한 시사했다. 그는 "자산 시장이 어느정도 회복돼야 장기 구조적 침체를 막을 수 있다'며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으로 가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자산 시장 붕괴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