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예산지원 중단 선언으로 촉발된 새누리당의 '무상급식 뒤집기' 행보에 <조선일보>도 동참했다. <조선>은 7일 '"공무원 월급 못줄판…무상파티 할 때냐'라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인터뷰를 실으며 홍 지사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를 자세히 보도했다. 홍 지사는 "내년부터는 전국 78개 지자체가 자체 세입으로 공무원 월급도 줄 수 없다"며 "지금이 무상 파티 할 때인가"라고 무상급식 반대 근거로 재정 위기를 꼽았다. 그는 갑자기 학생 급식 예산이 끊기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좌파들 대표적인 허위 선전"이라며 "지금도 차상위계층이나 어렵게 사는 학생들은 무상급식뿐 아니라 학용품도 무상으로 국가에서 대준다. 문제는 어느 정도 살림이 괜찮은 사람들에게 급식을 무상으로 주느냐 마느냐다"라고 무상급식 논란을 진보‧보수의 진영구도로 몰아가기도 했다.
자신의 말 바꾸기 논란에 대해서는 "말 바꾼 적이 없다"고 잘라 말한 뒤 "(2012년 경남지사 보궐선거 때는) 전임 지사가 세워놓은 것을 따랐던 것이다. 보궐선거에 당선됐다고 전임 지사의 정책을 송두리째 뒤엎을 수는 없지 않나. 이번에 재선되면서 '홍준표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한나라당 의원 시절이던 2010년에는 "무상급식은 얼치기 좌파들이 내세우는 국민현혹 공약"이라고 혹평했다가 2년 뒤 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는 "무상급식이 국민의 뜻이라면 그대로 실시하겠다"고 말을 번복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엔 재정부담을 이유로 무상급식 예산을 160억 원 넘게 삭감했다가 지방선거를 앞둔 올 2월에서야 원상 복구시켰다. 말 바꾸기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대권 도전을 위해 무상급식 논란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선용이라면 퍼주기 복지에 무조건 찬성해야지. 이렇게 표 떨어지는 이야기를 왜 하겠나"라며 "어떤 사람은 (내가)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시 시작된 무상급식 논란
이러한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에 새누리당은 적극 동참하는 모양새다. 홍준표 도지사에 이어 5일엔 남경필 도지사가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30% 분담 요구를 거부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갈등의 원인은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세수가 부족해서 재정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라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성향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무상급식은 공짜 밥이 아닌 교육의 일환이라"며 "학생들의 급식비를 갖고 정치 쟁점화해선 안 된다"고 새누리당의 무상급식 전면수정 주장을 반대했다.
손바닥 뒤집기 식으로 말 바꾸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2010년 지방선거와 이듬해 서울시장 보선에서 연패하며 야권의 무상급식 공약을 부분 수용한 바 있다. 2012년 총·대선에는 영·유아 무상보육 공약으로 맞불을 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 전면수정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조선>은 이에 편승하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선거가 2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과거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놓고 치열하게 전개된 여야 간 이데올로기 싸움이 새해 예산안 편성을 앞둔 연말정국에 재연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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