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어 여당도 "누리과정은 의무, 우선순위 점검해야"

청와대가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라며 예산 축소·삭제를 압박하자, 새누리당이 곧바로 누리 과정 '지키기'와 무상급식' 뒤집기'에 입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무상 보육을 위한 재정 마련은 법적 '의무' 사업이며, 무상 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지자체의 '재량' 사업이이라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르는 모양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와 여당의 이 같은 프레임을 "극단적 이분법"이라고 규정하며, '부자 증세'를 통한 무상복지 재원 확대와 '사회적 대타협 기구'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 "법적 근거 없는 무상급식…우선순위 점검해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무상급식과 (누리 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등 복지 현안이 혼란스럽게 가고 있다"며 "우리부터 솔직해야 한다. 국가 재정과 경제 상황에 대한 냉철하고 종합적 고민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또한 "누리과정은 2011년 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법적 의무 사업으로, 자율적으로 하고 말고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반면, 법적 근거가 없이 재량 사업으로 시행해 온 무상급식은 예산이 증가해 학생 안전을 위한 시설 투자비는 감액돼 집행되고 있다. 전체 예산의 우선순위를 점검해봐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이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 브리핑과 곧바로 맥이 닿아있다. 안 수석 역시 "의무조항이 아닌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붓고, 누리 사업에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지방교육청들을 상대로 무상급식 예산 축소와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을 압박했다. 무상 복지와 국가 재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곧바로 여당이 그를 받아 안은 모양새다.

새정치 "보육이냐 급식이냐는 극단적 이분법"

이 같은 청와대·여당의 주장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급식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지방 재정 부담을 키우며, 이미 도입 및 시행된 무상급식을 축소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는 주장이다. 야당은 두 복지 공약을 모두 지키려면 부자 감세 등의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31조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해 먼저 결론난 사항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한번 결정난 복지를 거꾸로 되돌린 적은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보육이냐 야당 급식이냐는 '극단적 이분법'으로 마냥 사태를 끌고 가면 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며 "둘 다 포기하기 어렵다면 증세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완료하기 전에 급식·보육 예산이 모두 적정 수준 반영되도록 여야가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에 합의해야 한다"며 "그것이 어렵다면 10월 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안한 '증세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보편 증세를 이야기한 것이냐, 부자감세 철회를 이야기한 것이냐'는 질문에 "부자감세 '등'이다. 부자 감세 철회는 기본"이라고 말했다. "공식적인 증세 제안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이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비대위원 또한 "무상급식이 이미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여도 야도 이 문제를 다시 공약할 필요가 없었다"며 "대통령이 공약하지 않았다고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복지 확대에 따른 재원 부족은 오래 전부터 예견돼 있던 것"이라며 "이제라도 부자 감세를 철회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