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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이명박(MB)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서명보너스, 즉 상대국 정부가 계약서에 서명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3301억 원이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18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국석유공사가 2257억 원, 한국가스공사가 1044억 원으로 총 3301억 원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MB 정부 시절 추진한 신규 해외자원개발사업 63건 가운데 서명보너스가 지급된 사업은 석유공사 7건, 가스공사 3건 등 10건이었다. 공사별로 한국석유공사가 2257억 원, 한국가스공사가 1044억 원 등 총 3301억 원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했다. 광물공사는 별도의 서명보너스를 주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총 지급된 3301억 원의 서명보너스 중 이라크에만 2805억 원의 서명보너스가 지급됐다는 점이다. 전체의 6분의 5를 넘는 금액이다.
최민희 의원은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은 ‘MB 정부 자원외교 1호’로 대대적인 홍보를 펼친 사업이었다”며 “따라서 사업성과 무관하게 반드시 계약을 이뤄야하는 ‘정권의 필요성’때문에 천문학적인 서명보너스를 지급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권 초 건수 올리기식 MB 자원외교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라크에서 ‘국제 호갱님’으로 전락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 않을 수 없다”며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비정상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라크에 막대한 서명보너스를 지급한 것을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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